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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모방제품, 특허소송으로 극복[국제지재권 분쟁 TIP]권리행사 전략 컨설팅
중소기업뉴스팀  |  sbnews@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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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호] 승인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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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사는 온열 치료기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시장뿐 아니라 중국, 일본 미국, 유럽 등 해외시장에도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다. E사는 특허를 비롯해 상표 등 지재권 504건의 출원을 진행해 현재 295건의 등록 건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중국에서의 온열 치료기 관련 출원이 31건으로 가장 많은 해외 출원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사의 주력 상품인 침대형 자동 온열 마사지기는 사용자의 체형에 맞게 매트리스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사용자의 체지방 및 요당 측정 진단이 가능한 제품으로 중국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으며 판매 중이었다.
그러나 E사는 중국 법인을 통해 모방제품이 중국에서 판매 중인 것을 알게 됐고, 모방제품을 유통한 중국의 V사를 상대로 중국 현지에서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V사는 무효심판청구 소송으로 맞대응 했고, E사 특허의 19개 청구항 중 11개항이 무효판결을 받았다. 이에 E사는 항소심을 제기하고,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무효심판청구 소송에서 권리범위의 일부분 무효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항소심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분쟁 대상인 상대 기업의 제품 분석이 필요했다. 중국 V사의 제품을 분해해 보니, 오토매틱 셀프 스캐닝 기술, 슬라이딩 되는 레그파트 등에서 E사와 유사한 점이 다수 발견됐다.
제품 분석 후에는 무효 소송 선고문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침해 주장안을 수립할 수 있었다. 또, E사 제품의 중국 특허 청구항을 재설계해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데 주력했다.
정확하고 치밀한 무효 소송 분석, 침해 주장안 수립 및 청구항 재설계로 승소 가능성을 높인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혹시 모를 추가 소송을 대비하는 작업도 병행됐다. 특히 분할 출원해 심사 진행 중이던 특허를 보정해 등록 받은 후, E사 보유특허의 심층 분석으로 중국 내 침해 주장 후보군 16건의 특허를 도출할 수 있었다.
E사는 소송 초기, 분석과 항변 논리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컨설팅을 통해 중국 기업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전략을 구축해 항소심에 대비할 수 있었다.

▶지원기업 : 의료기 개발 및 제조
▶분쟁대상 : 침대형 자동 온열마사지기
▶지원내용 : 특허침해 소송 대응전략 수립

-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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