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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제품 대형마트 입점 못한다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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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호] 승인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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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11일 발표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종합대책은 플라스틱 등을 활용한 제품 생산부터 유통, 소비, 수거, 재활용에 이르는 전 단계에 정부가 개입해 폐기물 발생량을 줄이는 게 특징이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종합대책은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공공관리 강화와 함께 재활용 시장 안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해 제품 생산부터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각 순환단계별 개선 대책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환경부는 제품 생산 단계부터 재활용이 어려운 재료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생수를 포함한 음료수 용기로 쓰이는 유색 페트병은 2020년까지 무색으로 바뀐다. 유색 페트병은 색소 처리 등의 비용으로 재활용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는 대표적인 폐기물이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페트병 평가작업을 통해 유색 페트병은 유색으로 바꾸고 병에 붙는 종이 등 라벨은 재활용이 쉽게 잘 떨어지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제품은 언론에 공개한다.
제품 포장재 재활용 의무도 강화돼 의무 대상 품목이 현재 43종에서 2022년에는 63종으로 늘어난다. 재활용 수익성이 낮은 비닐류 재활용 의무율은 현재 66.6%에서 2022년 90%로 높인다.
유통 단계에서는 온라인 쇼핑으로 늘어나는 택배를 포함한 운송 포장재의 비닐 등 과대포장을 억제하는 데도 정부가 나선다. 환경부는 오는 10월까지 운송 포장재 과대포장 방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내년에는 법적 제한 기준을 설정할 방침이다. 포장에 스티로폼 사용이 많은 전자제품의 포장 기준은 오는 9월까지 만들어진다.
대형마트에서는 지난달 26일 환경부와 업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행사 상품의 이중포장을 없애고 과대포장 제품의 입점 자체를 막는다. 소비 단계에서는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2022년까지 일회용 컵과 비닐봉투 사용량을 35% 줄인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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