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백운규 장관과 배리 엥글 GM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지난 10일 서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산업부·GM 간 상호 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GM은 한국GM 경영 정상화를 계기로 한국GM을 포함한 한국 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GM은 우선 한국GM 위상과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태지역본부를 한국에 신설하고 한국GM을 아태지역 생산·판매·기술개발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아태지역본부는 중국을 제외한 아태지역 사업을 총괄한다. 원래 싱가포르에 있었는데 GM의 호주공장 폐쇄 이후로 주요 기능이 중남미본부로 이전되면서 현재 유명무실한 상태다.
산업부는 “아태지역본부 신설이 한국에 오랫동안 남겠다는 GM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태지역본부는 아태지역 생산기획을 총괄하면서 본사의 제품기획과 신차 물량배정 과정에도 참여하기 때문에 한국에 설치하면 한국GM의 장기적인 경영안정과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GM은 앞으로 엔진 등 자동차 핵심부품과 미래 자동차에 필요한 부품을 개발할 때 아태지역본부와 한국GM의 연구개발(R&D)·디자인센터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했다.
GM은 현재 한국 부품 협력사로부터 한국GM과 글로벌 GM 생산에 필요한 연간 2조원 규모의 부품을 구매하고 있는데 조달 규모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부품 협력사의 기술경쟁력 제고와 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산업부도 부품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GM을 돕기로 했다.
산업부는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한 ‘자동차부품업계 위기극복 지원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등 미래차 부품, 글로벌 조달 부품, 자동차 핵심부품 등을 개발하는 국내 부품업체에 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한국GM뿐 아니라 다른 자동차 업체에 납품하는 부품업체도 지원 대상이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백 장관과 엥글 사장, 카허 카젬 한국GM 사장, 한국GM 협력업체 비상대책위원장인 문승 ㈜다성 대표, 김용근 자동차산업협회장,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한국GM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지원방안을 추인했다고 밝혔다.
한국GM에 대한 총 투입 자금 71억5000만달러 중 GM은 64억달러(6조9000억원), 산업은행은 7억5000만달러(8000억원)를 각각 부담하기로 했다.
GM은 한국GM에 대한 기존대출금 28억달러(3조원)를 올해 안에 전액 출자전환하고, 한국GM의 설비투자 등을 위해 모두 36억달러(3조9000억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GM은 앞으로 10년간 한국GM에 시설투자 용도로 20억달러, 영업손실에 따른 운영자금 용도로 8억달러를 회전한도대출로 지원한다.
본사 대출금리는 기존 4.8∼5.3%에서 콜금리에 2%포인트를 더한 3.48% 수준으로, 1%포인트 이상 인하한다.
GM은 희망퇴직금 등 구조조정 비용 8억달러를 먼저 대출로 지원한 뒤 올해 안에 출자전환할 예정이다.
산업은행은 2대 주주로서 올해 안에 한국GM의 시설투자용으로 모두 7억5000만달러를 출자한다.
대신 GM은 10년간 지분매각이 제한된다. 최초 5년간은 지분 매각이 전면 제한되고 이후 5년간은 35% 이상 1대주주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한국GM에 대해 지분율 17%를 유지하는 산은은 특별결의사항에 대한 현재의 비토권을 유지하는 한편, 제3자에게 총자산의 20%를 초과하는 자산을 매각, 양도, 취득할 때 발휘할 수 있는 비토권을 회복한다. 이 비토권은 지난해 10월 만료된 바 있다.
산은은 또 한국GM에 대한 경영자료를 제공받고 영업비밀 등을 제외한 주요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받는 등 주주감사권을 강화한다.
GM과 산업은행은 한국GM에 대한 강도 높은 실사 결과, 경쟁력 있는 신차 배정과 고정비 절감 노력 등이 이행될 경우, 매출원가율과 영업이익률이 점차 개선되면서 영업 정상화와 장기적 생존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고 정부는 전했다.
이런 최종실사 결과에 따라 산은은 GM측과 이같은 경영회생방안에 최종합의했다.
산은과 GM은 오는 18일에 이같이 최종합의된 경영회생방안을 담은 기본계약서를 체결한다.
정부는 GM의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요청과 관련해서는 현재 GM의 투자계획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투자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법령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창원시가 GM의 창원 도장공장 신증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면, 보조금 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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