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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 편성, 청년일자리 늘리기가 최우선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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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호] 승인 2018.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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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지난 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에 주안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방침이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지난 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년 지방재정협의회’에서 “내년 예산은 청년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대응, 혁신성장, 안심사회 등 4대 축을 중심으로 구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 현안 사업 예산안 반영
청년 일자리 문제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산안에 이어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도 1순위 과제가 될 전망이다.
청년 실업이 최악 수준으로 치닫는 가운데 베이비붐 세대 자녀인 에코붐 세대 약 39만명이 2021년까지 취업 시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며 문제가 더욱 심화하는 상황이다. 저출산·고령화는 지금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장래에 큰 위험이 될 요인으로 꼽힌다.
특히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1.17명까지 감소해 심각성을 더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또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돌파구로 혁신성장에 주목하고 있다.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주요 시설물 안전점검을 확대하고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거나 안전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사업도 추진한다.
구 실장은 지방자치단체가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소관 부처와 협의해 예산 요구 때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지역경제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가 사업을 발굴해 제안하면 중앙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와 재정 당국이 함께 정책을 고민하고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 등은 지역경제 여건과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공항·항만·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4차 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관광 활성화 사업 등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사업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지자체는 “SOC 달라” SOS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지자체는 대심도(GTX) 등 광역교통분야 인프라 예산 확대를 요구했고 충청권 지자체는 충청권내륙철도 등 철도 및 문화관광 시설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호남지역은 새만금개발을 비롯, 자율주행차 기반구축 등 SOC와 연구개발(R&D)분야 예산반영을 주문했고 영남지역에서는 공항확장을 비롯, 시설물 내진보강 등을 위한 안전예산 확대를 주장했다.
지자체들은 이외에도 지역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구축사업의 적극적인 예산안 반영과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지역사업 지원을 강조했다. 다만 이같은 지자체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정부가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서 SOC 분야 신규 투자는 피하기로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는 SOC 예산을 줄여서 마련한 재원으로 복지 예산 등을 늘리는 예산 편성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내년에도 SOC 예산을 많이 축소하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구 실장은 지난 3월 말 ‘2019년 예산안 편성지침’ 발표하면서 “SOC는 완공 위주, 중점 투자사업 위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면서도 SOC 예산(17조7000억원)을 전년 대비 20%(4조4000억원) 깍았다. SOC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19조원으로 증액됐다.

정부 방침은 SOC 예산 억제
정부가 올해도 요구액 중 일정 수준 이상은 삭감 또는 미반영할 것이란 관측에 따라 우선 자체 요구액부터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 한 지자체는 지난해 삭감 또는 반영되지 않은 SOC 예산을 모두 요구하고 지난해 예비타당성조사 등에서 탈락한 사업도 일부나마 예산반영을 요구할 방침이다.
다른 지자체 또한 지난해 미반영된 대통령 공약사업 예산을 대거 포함하고 지지부진한 현안 및 숙원사업 예산도 모두 요구하기로 했다.
지자체 관계자는 “지난해 정부가 요구액의 절반 이상을 삭감하면서 시급한 현안 및 숙원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지역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다”며 “올해는 삭감을 감안해서라도 더 많은 요구사업을 발굴해 최대한 많은 액수를 요청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역 현안 사업은 이달 25일까지 기재부에 제출될 예정이며 이후 관계 부처 또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다. 450조원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는 내년 예산은 부처 간 협의와 국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지방재정협의회는 정부가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기 전에 재정 당국과 지자체가 재정 운영방향과 지역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는 행사이며 2009년 첫 개최 후 올해 10번째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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