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미래를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16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 운동 패러다임 전환 국회토론회’를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중소기업연구원과 함께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동일한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간 자조조직으로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정 이후 50여년간 산업화 시대의 경제개발의 첨병으로 그 역할을 다해왔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업종간 융·복합이 활발히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의 물결 속에서 그 성장속도가 정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걸어온 길을 점검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열렸다.
토론회를 공동개최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간 협업사업을 활성화해 국민경제가 혁신성장 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며, 그 중심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있다”면서 “동일 업종 간 협업은 물론 이업종 간 협업도 활성화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체질개선을 준비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이 단독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사업을 규모화를 통해 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유사 또는 다른 업종간 융·복합이 어우러지면서도 그 과실은 참여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되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생태계’구축을 위한 주요한 플랫폼”이라고  강조했다.
박성택 회장은 이어 “조직화된 동일업종 협동조합 체제를 바탕으로 업종 간 융·복합을 통해 사회적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협업생태계 구조로 발전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업계 및 국회, 정부 등과 함께 미래의 청사진을 그려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동열 중소기업연구원장이 ‘중소기업협동조합, 과거로부터의 성찰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김동열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우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과거와 현재를 되짚었다.
김 원장은 “기업형 협동조합으로 성장한 유럽 협동조합과 비교하면 비영리 사업자 조합인 국내 협동조합은 시장 메커니즘 적응에 한계를 보였다”며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 사업 등 새로운 업종에서 조합을 구성하는데 부진했다”고 말했다.
이는 협동조합 조직화율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내 협동조합 조직화율은 2012년 19.2%에서 2017년 18.7%로 5년 새 0.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일본 등 선진국 협동조합과 비교해 부족한 수치다.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 조직화율은 2017년 기준으로 70.8%에 이른다.
김 원장은 조합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선진국의 협동조합에 비해 국내 중소기업협동조합들은 정부 주도로 조직됐고 정부가 단체수의계약제도를 도입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수익기반을 마련해줬지만 2007년 제도가 폐지되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위축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김 원장은 이어 “협동조합 사무국의 평균 직원 수는 3.7명에 불과할 정도로 인적·물적 자원이 약한 상황”이라며 “그러다보니 관련 교육 역시 부족해 협동조합에 대한 임직원 등의 가치 인식이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또 “휴면 상태의 조합 방치, 임원의 장기간 연임을 비롯한 운영상 도덕적 해이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비율은 62%에 불과하고 상근이사 공석률은 56%에 달해 지속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김 원장은 그러나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개별 중소기업들도 협동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다”면서 지원 기관 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협동조합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원장은 활력 넘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협동조합 전문가 및 리더 양성을 통한 역량 강화 △협동조합 활성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생태계 조성 △글로벌 진출 촉진을 통한 글로벌화 등 정책방향을 제안했다.
특히 김 원장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들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정부, 중기중앙회 등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먼저 중소벤처기업부 내에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화 및 협업화를 촉진하고 관련 시책을 정비하기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 전담기구인 ‘협업지원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기중앙회는 회원구조를 다양화하고 신성장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정관에 추가해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 진흥기금 설치 및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개선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정책자금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이와 함께 △맞춤형 교육(협동조합 아카데미) 강화 △신산업 협동조합 조직화 △협동조합 포털 시스템 체계화 및 고도화 △협동조합 건강도 평가 시스템 도입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교류협력 증진 등을 제언했다.
김 원장은 “질 좋은 일자리 창출,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극복 등을 위해서 중소기업 네트워크 조직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가치가 커지고 있다”며 “정부-중기중앙회-협동조합 등 각 주체별 역할이 중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 원장의 주제발표 후에는 이종욱 서울여자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서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관, 조용준 한국제약협동조합 이사장, 송재일 한국협동조합학회 상임이사, 이인우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이원섭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 등 각계의 협동조합 전문가들이 참여한 토론이 이어졌다.
조용준 제약조합 이사장은 “과거의 협동조합은 공동구매, 단체표준 등 구매 중심으로 이뤄졌으나 산업구조의 변화에따라 점차 실효성이 감소되고 있다”면서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형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글로벌 진출이라는 방향성에 맞춰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이사장은 “조합에서는 정부의 정책 강화에 따라 공인 시험센터를 설립, 운영하며 조합원사의 투자·업무 부담을 줄여주고 있다”면서 “산업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기 보다는 공동사업을 통해 적극 수용해 중소기업 중심의 상생효과를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이사장은 이어 “개별 중소기업이 접근하기 힘든 연구개발(R&D)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원섭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신산업·신업종·신비즈니스 모델을 탑재한 새로운 협동조합을 탄생시켜 전통 제조업 중심의 낡은 이미지를 혁신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원섭 본부장은 또 “기존의 협동조합들은 지나치게 조달시장에 의존하고 있다”면서 “농협, 수협, 소비자생협처럼 일반 기업과 소비자를 대상하는 자생형 생존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원섭 본부장은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규정되지 않아 1300여개가 넘는 중소기업정책을 이용할 수 없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중소기업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본부장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정거래법상 담합규정 적용 배제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활발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정부시책에 의존하는 천수답형 운영과 조달시장에서 나타난 도덕적 해이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성장을 가로막았다”면서 “기업가 정신과 유사한 ‘협동조합 운동가 정신’이 요구되며 정부는 협동조합계의 자정노력에 대해 헌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