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세안 주요국보다 스타트업 생태계가 낙후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블록체인 산업 발전에 대한 대안도 제시됐다.
한국무역협회는 최근‘아세안 4개국 TIMS 스타트업 메가 클러스터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TIMS는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를 말한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스타트업 투자가 TIMS보다 뒤진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TIMS의 스타트업 투자를 보면 최근 10년간 연평균 벤처캐피털(VC) 투자 성장률이 54%로, 한국(2.2%)의 25배에 달했다. TIMS 중 태국은 저렴한 창업비용, 인도네시아는 스마트폰 사용인구 9000만의 거대 시장, 말레이시아는 효율적인 IT 인프라 및 고수준 인력, 싱가포르는 글로벌 핀테크 및 블록체인 허브화가 돋보였다.
기업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도 지난해 한국보다 TIMS에서 더 많이 나왔다. 블록체인 기반 간편결제 솔루션의 오미세고(태국), 아세안에서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업체 토코피디아(인도네시아), 동남아에서 우버를 넘어선 그랩(싱가포르)은 글로벌 투자자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많게는 2조원 이상 투자를 유치했다. 지난해 한국 스타트업의 최대 유치액은 800억원이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한국이 원천 기술력은 높지만 문화적, 지리적인 폐쇄성과 불필요한 규제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내놨다.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산업 진흥기본법 제정, 블록체인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지적했다.
또 글로벌화 및 열린 정책을 위해서는 창업투자회사의 해외 투자요건 완화, 혁신 벤처기업 외국인 고용추천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규제 완화 및 성실한 실패 인정 차원에서 스타트업 창업자 연대보증 철폐, 규제정책 실명제 및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고 성장 촉진 및 투자 유치를 위해 신성장 스타트업에 대한 차등 의결권 제도 도입과 대기업 인수합병(M&A) 이후 벤처기업 지위 인정 등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