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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中企들 미국서 ICT·전기전자 중심으로 특허 반격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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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호] 승인 2018.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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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공세에 나서고 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최근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를 발간하고,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에서 특허 공세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내 미국 내 우리 기업의 전체 특허소송은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전년대비 소폭(38건) 증가했다. 피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A사가 15건의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제소 건수도 동반 증가했다.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의 제소 건수는 2016년 6건에서 2017년 19건으로 특허 공격 사례가 증가했다. 또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화 추세도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지난해 국내 기업 특허소송은 대기업이 140건, 중소기업이 42건으로, 대기업은 대부분 피소건(138건)이나 중소기업은 제소 19건, 피소 23건으로 적극적인 특허 공격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우리 기업 소송은 정보통신과 전기전자 분야(68%)에 집중됐고, Uniloc 등 NPE(Non Practicing Entity·제품생산 없이 주로 소송 및 라이선스 활동을 하는 업체)에 의한 피소 비율(66%)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Uniloc은 호주 보안기술솔루션 업체인 Uniloc Corporation의 자회사로, 컴퓨터 이동통신 의료 등의 분야에서 소송활동 중이며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은 특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2017 IP TREND 연차 보고서’는 수출 기업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되도록 미국 내 우리 기업의 특허소송 동향 외에도, 우리기업에게 소송을 많이 제기한 기업 분석, 미국 특허관련 주요 이슈, 전문가 칼럼(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른 IP 전략)을 담고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운영하는 IP-NAVI는 수출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지재권 보호를 위한 종합 정보제공 포털이다. 미국 등 해외 분쟁속보, NPE 분석정보, 해외 지재권보호 및 계약 가이드북, 해외 판례 및 판례 심층분석 등 다양한 정보와 메일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특허청이 지원하는 해외 지재권보호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지재권보호 사업으로는 △분쟁 예방 대응 컨설팅 △분쟁 공동대응 △K-Brand(해외 상표브로커 피해 구제,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대응) △IP-DESK 및 해외 지재권분쟁 초동대응 사업 등이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기업들이 적극적인 권리 구현을 시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고 중소기업들의 특허 공세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해외에서 특허, 상표 등 권리 행사 시, 특허청의 지재권 보호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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