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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소상공인 활성화 공약’실천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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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호] 승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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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현-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6월 1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과 유력 후보들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잇따라 발표되고 있다. 관심이 가는 것은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 공약들이다. 특히,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서울페이’(가칭) ‘지역화폐’‘경남페이’ 등 각종 페이(Pay) 공약이 눈에 띈다.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페이’(가칭), 유급병가제 같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들을 앞세우고 있다. 특히 서울페이는 핀테크를 활용한 직거래 플랫폼으로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의 공약 중 눈길이 가는 대목은 성남시에서 진행됐던 ‘지역화폐’ 도입이다. 전통시장이나 동네 상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지역의 밑바닥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다는 생각으로 보인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도 서울시가 개발 중인 서울페이 시스템을 경남에 적용, 수수료 없는 ‘경남페이’를 도입해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을 대폭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산층의 핵심인 소상공인들이 넓고, 든든하게 포진해 있지 않으면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넘어갈 수 없다면서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등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확충하겠다는 의견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는 경기도에서 기업 SOS지원센터와 기술닥터를 만들어 현장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한 경험이 있는 만큼 갈수록 어려워지는 중소기업을 찾아가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4대 애로인 자금·기술·규제·판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도 경기도 강소기업 3100 플랜, 소상공인의 든든한 파트너를 기치로 내걸었다. 자유한국당은 신용카드 수수료를 3억 이하 영세가맹점은 현재 0.8%에서 0.5%로 인하하고, 중소가맹점도 현행 1.3%에서 1.0%로 내리겠다고 했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022년까지 10조원으로 늘리고 영세상인들이 영업하는 대형전통시장을 상가권리금보호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역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야말로 소중한 기업이라며 서울 5대 권역을 특화산업별로 재편해 혁신성장 생태계의 숲을 만들고 이 숲에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혁신 속에서 공생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전기료를 최대 20% 할인하고 고용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도 약속하고 있다.
이렇듯,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장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소상공인 정책은 좋은 아이디어와 획기적인 것이 많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공약들이 중앙정부와 협력해 잘 실행돼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이 활기에 넘치고, 성장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특히 지역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경쟁력 확보는 그 어떤 복지 보다 중요하다.
지금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도 소상공인들 사이에는 이러한 정책이 아직 체감되지 않은 분위기다. 6·13 지방선거 후에도 지자체장 후보들이 소상공인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들을 잘 실천해 주기를 기대한다.

박성현-지피커뮤니케이션즈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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