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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중소기업 육성 과제] 1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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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호] 승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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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용산상가에 문화공간 조성...중구 인쇄스마트앵커 건립
용산전자상가단지는 일 평균 유동인구가 2만여명에 달하는 국내 대표 전자상가로 외국인 관광객도 많이 찾는 주요 쇼핑코스지만 휴식공간 부재로 상가단지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통한 용산전자상가 활성화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시가 대형컨테이너를 활용해 조성한 ‘플랫폼 창동 61’ ‘언더스텐드에비뉴’ 등의 사례를 벤치마킹해 용산전자상가단지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면 국내 소비자와 지역 주민에게 편의시설과 문화 공간을 제공할 뿐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인쇄산업 진흥에 맞춘 서울시 인쇄스마트앵커 추진도 과제로 제안됐다. 중구 일대는 5000여개 인쇄업체가 집적해 있는 국내 인쇄산업의 메카로 최근 서울시인쇄진흥지구로 지정돼 인쇄스마트앵커가 건립될 예정이다. 그러나 인쇄산업 측면 보다는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춰 사업이 추진되면서 인쇄업계 대표단체인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과의 협업을 통해 공동 물류공간을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과 업계 종사자 위주의 사업진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주얼리 산업이 지역특화산업으로 지정돼 있으나 지속적인 생산비용 증가로 관련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서울장신구사업협동조합 등 주얼리 업계에서는 패션주얼리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현재 용지공급 대상자를 모집 중인 고덕강일공공주택지구 내에 ‘패션주얼리센터’ 건축부지 특별 공급 또는 공개경쟁 입찰 시 지역특화산업·소상공인에 가점을 부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 ‘대기업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강화 및 허가제 전환’도 지역 핵심과제로 제시됐다.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교통의 발달로 상권 범위가 사실상 서울 전체에 해당해 소상인과 자영업자는 고객·매출 감소로 점포 경영이 크게 악화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지역상권 보호 방안으로 의무휴일과 영업시간 제한을 가장 선호하며, 의무휴일에 고객수와 매출이 각각 19%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복합쇼핑몰도 대형마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의무휴무일 지정 및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하고,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인천]한국GM 부평공장 활성화...수산물 유통 특화단지 설립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발표 이후 부평공장 및 지역 중소협력업체들의 일감이 줄어 공장가동율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계에서는 한국GM 부평공장이 인천지역 총생산의 15%를 차지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인천시가 한국GM이 부평에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세금감면, 현금지원 등 대책을 마련토록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협력업체의 경영난 최소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지원, 금리 인하 등의 조치를 요청했다.
인천지역 소기업·소상공인 경영 건전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체적인 대책으로는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인천수퍼마켓협동조합이 추진하는 공동물류센터 부지확보 지원 등),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및 특화상품 개발’(전통시장 주차시설 설치 지원, 시장주변 도로 평일 이용 방안마련 등), ‘대·중소유통업체 간 상생협력 추진’(청라신세계복합쇼핑몰-중소유통단체 MOU 등), ‘중소기업 전용 전시판매장 추가 건립’(인천 제1여객터미널, 부평지하도상가 등)이 나왔다.
또한 인천이 서해바다에 인접해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감안해 ‘인천 수산물 유통 특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건의도 나왔다. 이를 위해 인천종합어시장사업협동조합이 연안부두 제1 국제여객터미널에 추진하는 수산물 복합시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 행정·재정지원 등을 요청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인천지역 중소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과 같은 단체에 참여하는 비율은 31.7%에 불과했고, 대부분 중소기업의 단체활동 역시 공동사업 보다는 회원간 친목도모 및 단순교류(49.5%) 차원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인천지역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 및 구조고도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조직화 지원 및 협동조합을 통한 공공기술개발, 공동구판매, 정보교류 활동 등 공동사업 활성화 필요성을 제기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 공종사업자금 융자 및 공동마케팅비용 지원 등을 과제로 제시됐다.

[경기]경기지방조달청 신속건립...반월염색단지 재생사업 지원
지난해 기준 경기도의 조달청 등록기관수와 물품·용역 계약실적은 각각 8627개와 180만건으로 조달행정 수요도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현재 경기도 지역의 조달행정을 서울·인천지방조달청에서 분할·관리하고 있어 지역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조달행정으로 기업의 인력채용·물류환경·원자재 수급조건 등이 조달단가에 미반영, 지방조달청의 제도 설명회 및 중소기업 현장방문 등에 있어 경기도 지역 기업은 소외 등 업무처리에 불편과 혼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지역 중소기업계에서는 경기지방조달청의 조속한 신설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또 1977년 조성된 반월염색전문단지의 노후화로 대부분 입주기업이 OEM 생산구조로만 사업을 영위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노후산단 재생 차원에서 섬유패션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현재의 OEM 생산방식에서 ODM, OBM 등 사업구조로 전환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인프라 구축 지원이 절실하다.
한편 여주, 이천, 광주 등 경기 동부지역의 지역경제 규모는 경기도 전체의 6.6%에 불과해 지역집중육성산업인 도자산업의 영세성 및 경쟁력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도자산업 혁신을 위한 도자·세라믹 특화산업 육성 기반과 신기술 개발 및 인재양성 체계 구축을 요청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소공인특화자금 확대, 공동시설 구축, 창업보육 및 기업 유치 등이 제시됐다.
이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R&D 단지를 판교테크노밸리에 조성하는 과제도 내놨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중소기업 R&D 단지가 소공인특화자금, 공동시설 구축, 세라믹신소재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및 인력양성 등의 활동을 통해 지역경제 구조 고도화 및 지식·기술 창출환경 조성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북부]양주 등 섬유패션특구 지정...중소가구업 난개발도 해결
경기도 특화산업인 섬유산업의 원자재 물류인프라 확보, 생산원가 및 물류비 절감을 위해 경기섬유원자재센터가 운용중에 있다. 그러나 경기섬유원자재센터의 적정 보관량은 약 1000톤으로 일평균 입고 가능량은 50~60톤 정도로 실수요(100~120톤)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며, 현재 1356톤이 입고돼 용량초과 상태다.
한·중 FTA 체결 등에 따라 경기 북부 섬유업계의 원사 수입량이 매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물류관리를 위한 텍스타일 전용 ERP 구축 및 센터 증축을 통한 원사보관 수요 충당 대책에 시급하다는 의견이다.
세계 고급니트시장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는 양주·포천·동두천 지역을 섬유패션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요청도 나왔다. 경기 북부 섬유산업은 성장성과 집적도 면에서 지역 핵심전략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함에도 그간 기업규모의 영세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웠다는 설명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을 개정해 비영리 목적의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과제도 나왔다. 실제로 산집법 상 산업단지 내 교육설의 입주가 불가해 최근 커피를 생산하는 한 입주기업이 커피 관련 교육기설을 설치하고자 했으나 무산된바 있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비영리 목적의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 근거를 마련한 산집법 개정을 통해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인근 주민에게 전문지식 및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기업에게는 맞춤형 인력을, 주민에게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많은 중소가구업계가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은 경기 북부지역으로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시기적으로 불규칙하고 지역적으로 산재하다 보니 난개발로 지역환경이 훼손되고 생산성 저하로 가구산업 경쟁력 약화가 가속된다는 지적을 근거로 가구제조업종 중심의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과제도 제시됐다.

[충북]제천 소재 뿌리기업 집적화...中企 수출지원센터도 유치
4차 산업혁명에 따라 급변하는 기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충북 중소기업 4차 산업혁명 지원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으로 지원센터는 거버넌스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중소기업을 총괄 지원하는 동시에 충북 6대 신성장 동력산업(바이오, 화장품·뷰티, 항공MRO, 태양광, 유기농, 융합)과 연계된 중소기업을 돕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충청북도는 ‘첨단형 뿌리기술 산업 육성계획’을 수립, 관련 기술 및 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충북 중소기업 뿌리기술 산업 지원센터 설립’ ‘중소기업 뿌리기술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 ‘뿌리기술 지원센터를 통한 중소기업 뿌리기술 산업지원 정책 시행’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특히 현재 제천에 있는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센터’ 및 인근 파스너 중심의 뿌리기술 업체가 다수 분포돼 있어 이들 과제를 통해 상호 연계에 의한 효율성이 기대되며, 뿌리기술 산업 경쟁력 강화, 입지애로 해소 및 뿌리산업 집적화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에너지신산업 및 글로벌 지원센터 설립도 과제로 꼽혔다. 에너지신산업 지원센터는 ‘태양광 및 이차전지 기반 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하면서, 에너지 관련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유관 중소기업을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글로벌 지원센터의 경우, 청주시에서 건립 예정인 ‘청주전시관’에 중소기업의 글로벌 지원 기능을 부과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를 유치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구체적으로는 센터에 중소기업 재품을 상시 전시 할 수 있는 ‘중소기업 상설 전시관’, 상설전시관과 연계한 중소기업 전용 ‘바이어 하우스’ 등을 설치하고,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박람회 개최, 중소기업 글로벌 인적자원 지원 등을 수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전·세종·충남]대전에 패션물류센터 건립...KTX역 연계 R&D지구 조성
국내 의류패션산업 관련 업체나 시설들이 수도권에 과도하게 밀집해 있는 영향으로 인재가 유출되는 등 대전·충청지역의 의류 제조·유통업체들은 발전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역 의류 도소매업체들은 의류를 구매하기 위해 서울의 대형 의류타운을 방문할 수밖에 없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다. 이에 지역 업계에서는 대전에 의류패션복합물류센터 건립 지원을 요청했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수도 위상에 걸맞은 체계적·종합적인 지역혁신거점 기관 등 산업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세종시 테크노파크 설립, 세종시 소상공인지원센터 유치, 세종시 공동훈련센터 설치 등이 제시됐다.
‘KTX역 연계 연구개발(R&D) 융복합 집적지구 조성’도 과제로 꼽혔다. 충남은 과학기술 인재 역외 유출 등 지역 내 재투자가 어렵고, 집적화된 연구시설이 부재해 R&D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다.
천안·아산 KTX 역세권에 중부권 제조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기업연구 집적화 지구(제조업+융합기술 테스트베드)를 구축하고, 국제컨벤션센터와 교통시설의 통합 및 복합 환승체계를 만들어 복합문화시설 및 특화거리를 도입하는 한편, 특히 정부의 공약사업인 천안·아산역세권 R&D 융복합직접지구 조성사업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R&D 집중현상을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융합실증 연구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개별기업 단위의 상대적 열위를 극복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중소기업의 공동사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집적화 시설(연구, 공동판매, 공동생산, 공동물류 등) 건립 지원 및 지역 협동조합을 정부 정책 플랫폼으로 적극 활용 등을 건의했다.

[강원]일자리 안심공제 예산 확대...강원 감자인 선불카드 도입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우수인력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중인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와 관련, 기존 신청자 누적 및 신규 신청자가 계속 늘어남에 따라 사업비 지원예산을 올해 60억원(2500명)에서 점차 늘려 2019년 120억원(5000명), 2020년 168억원(7000명) 등 2022년까지 240억원(1만명) 수준으로 확대 편성해야 한다는 과제가 제시됐다. 강원 일자리 안심공제는 강원도내 재직자가 월 50만원(근로자 15만원, 기업 15만원, 도·시·군 20만원)을 5년 간 적립 시 3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업재기 기회제공을 위해 중기중앙회가 운영중인 ‘노란우산공제’ 가입률 제고를 위해 가입장려금 지원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실제로 강원도의 노란우산공제 가입률은 23.4%로 서울(40.5%), 울산(41.5%) 등 가입장려금을 시행중인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입률이 크게 낮아 특별한 가입유인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구체적으로 노란우산공제 가입시 2년간 매월 2만원(도 1만원, 시·군 1만원)을 가입자에게 장려금을 지원해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강원도에서 발행중인 ‘강원상품권’은 1회성 발행에 따른 비용 발생, 홍보·판매·회수 애로 등에 따라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강원상품권을 보완한 선불 카드형태의 ‘강원 감자인 선불카드’(가칭)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지역 중소기업계는 이를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어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중소기업 판로 전담기관을 설립해 마케팅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내수·수출시장 판로개척 지원을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현재 도내 중소기업 판로 관련 지원은 강원도경제진흥원이 수행하고 있으나 예산 및 전문 마케팅 인력 부족, 공공기관 성격상 공격적 마케팅 활동 수행 불가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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