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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선점 상표권, 회수전략으로 실마리[국제지재권 분쟁 TIP] K-브랜드 보호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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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호] 승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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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고급 메디컬 스킨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화장품 전문 업체로, 국내 3000여 병원과 연계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고급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A사는 2009년부터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했고, 그해 하반기 국내 B사와 파트너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중국의 로컬 유통업체인 중국 C사와의 계약을 진행했으나 실적이 부진했고, 이러한 이유로 2010년, A사는 국내 B사와 계약을 해지했다.
이후 2015년, A사는 중국 시장 재진출을 위해 현지 시장 조사를 하던 중, 자사 브랜드 라벨을 부착한 모조품이 중국 D사에 의해 유통되고 있음을 알았다. 이에 A사는 중국에서 상표 출원을 시도했다가, 예전 파트너사인 중국 C사가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상표 등록이 거절됐고, 중국 D사와 상표 양도 계약서를 체결한 것도 C사임을 알게 됐다.
A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협상이나 소송 방법을 알아봤지만, 모조품을 제조하는 D사와 사업상 무관한 사이여서 법적 해결이 어렵다는 것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A사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K-브랜드 보호 컨설팅 지원사업’에 의뢰해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중국 C사가 대리인임을 입증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증거 자료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C사가 중국에서 열린 전람회에서 A사 부스에 앉아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코트라에 문의해 당시 C사의 전시회 참여 여부를 문의했고, 당시 전람회 자료 중 A사의 친필 서명을 발견하고 이를 소송에서 유력 증거로 제출했다.
소송을 위한 조사를 할수록 중국 D사가 상표 무단 선점에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게 됐다. D사는 그동안 10여개가 넘는 A사의 상표를 추가로 출원했던 것이다.
A사는 코트라를 통해 얻은 증거와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유리한 최신 판례를 조사, 인용해 10여개의 무효, 취소, 거절결정불복 이의신청을 해, 이 가운데 주요한 2개의 무효심판소송에서 모두 승소 판결을 받았다. 결국, 중국 D사는 항소를 포기했고, A사는 상표를 회수했다.

▶지원기업 : 메디컬 스킨케어 화장품 기업
▶분쟁대상 : 화장품
▶지원내용 : 무단 선점된 상표권 회수

- 한국지식재산보호원(www.koipa.re.kr)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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