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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한국 ‘생산혁명’ 필요…기업가 정신이 돌파구”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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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호] 승인 2018.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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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국제콘퍼런스가 열렸다.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11개 국책연구기관과 함께 더케이호텔 서울에서 지난 24일부터 2일간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콘퍼런스에서는 미래의 세 가지 원칙으로 ‘포용’‘혁신’‘평화’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을 제안했다. 또 경제발전 패러다임 변화, 녹색 포용사회 전환, 포용복지국가, 사회통합 등을 주제로 한 발표 내용이 잇따라 이어졌다.
저스틴 기챠드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교수는 “한국의 새로운 민주주의 패러다임은 시민광장 안에서 촛불 운동이 외친 주장을 반복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새 패러다임은 탈권위주의 시대의 정치·경제 발전의 결과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버트 앳킨슨 미국 정보기술혁신재단 회장은 한국이 직면한 차세대 ‘생산혁명’도전 과제를 제시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갇힌 한국은 기술개발을 위한 혁신과 기업가 정신을 촉진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ICT)과 같은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커스 헤스 독일 연방경제에너지부 산업국장은 ‘제조업의 디지털화’라는 주제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경험을 소개했다.
강동수 KDI 연구조정실장은 포용적 성장을 위한 핵심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마이클 더글라스 미국 하와이대 명예교수는 “포용은 국가 주권 국제체제의 도덕적 필수 요건이며 국가 간 환경과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강력한 원천”이라며 ‘녹색 포용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은 녹색 포용사회가 “헌법, 정부, 권리, 가치 체계, 경제, 공공 등 국가발전 패러다임과 사회시스템의 녹색화를 통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환시대 포용복지국가 과제’와 관련해 리처드 프리만 미국 하버드대 교수는 인공지능(AI)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생기는 변화에 대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교육훈련, 실업지원 강화, 복지지출 증액 등 기존 정책과는 다른 대응이 필요하다”며 “소득이 인간에서 기계로 옮겨가는 데 대한 정책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원과 홍민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소득분배는 장기적으로 악화해 왔다”며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 불평등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재호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지속가능한 국가 균형발전을 “사람을 돌보고 살리는 ‘돌봄과 살림’ 정책인 동시에 어떠한 정책수단에도 뒤지지 않는 사회통합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김동주 국토연구원장은 “지방 소멸 위기 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며 “인구감소에 대한 인식, 공감대 확산과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극복하는 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성평등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전제라는 전 세계적인 합의가 있다”며 “성불평등 해결은 시혜로서의 복지정책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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