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5일 만에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의 70%를 두달 안에 집행하기로 했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은 지난 21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제5차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2018년 추경예산 집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국회는 3조8317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승인했다.
정부는 일단 사전에 준비한 집행계획에 따라 이날부터 2개월 안에 추경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다짐했다. 7월말까지 2조6800억원 이상을 풀겠다는 것.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청년일자리 마련과 창업·벤처 활성화 관련 예산은 1조5651억원으로 정부 전체 추경 예산의 41%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중기부의 올해 예산은 10조4212억원으로 늘었다.
중기부는 추경 예산을 크게 재직·취업 지원(1575억원), 창업·벤처 활성화(7116억원), 소상공인·전통시장(3704억원), 지역경제 등 기타(3256억원)로 나눠 배정했다.
창업기업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청년들과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을 위한 각종 융자에 절반이 넘는 8250억원(중소기업 4800억원·소상공인 3450억원)이 사용된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추경예산 절반 가량인 7116억원은 창업 및 벤처 활성화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모태조합(개별기업에 대한 직접 투자가 아닌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캐피탈이 결성·운영하는 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 출자에 가장 많은 2500억원이 배정됐다.
창업기업자금 1300억원, 청년 전용 200억원 등 창업자금 융자에도 1800억원이 사용된다.
창업저변확대(198억원), 창업사업화(549억원), 창업사관학교(482억) 등 사업에 총 1802억원이 쓰인다.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지원을 위해 배정된 3704억원의 대부분인 3450억원은 소상공인 융자에 사용된다.
구체적으로는 청년 소상공인 또는 청년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에게 2000억원을 특별 융자해주고 조선·자동차 등 경제위기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1000억원을 지원해 자금난 해소를 돕는다.
중소기업 재직 및 취업 지원을 위해 도입된 내일채움공제(중소·중견기업과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공제금을 공동 적립하고 만기 시 근로자가 받는 정책성 공제)에는 897억원이 배정됐다.
ICT스마트공장에는 547억원을 투입해 2018년 기존 계획인 2000개를 2800개로 늘린다.
지역경제 등 기타 분야에서는 경제위기 지역 기업의 경영 애로 해소를 돕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1500억원이 사용된다. 경제위기지역 특례보증을 공급하는 신용보증기관출연에 667억원,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신성장기반자금에 1000억원이 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