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단가를 현실화하고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행위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지위를 개선하는 제도가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 간 견고한 신뢰기반의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협의에는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등이 참석했다.
당정은 이날 납품단가 제값 받기 등 입법과제를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행위를 개선해 신뢰 기반의 ‘공정과 혁신의 상생모델’을 마련하고자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또 대리점 거래 불공정관행 근절 대책도 함께 발표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이날 “대·중소기업이 상생하려면 납품단가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그래야 기본적인 신뢰가 쌓이고 상생을 통한 혁신, 나아가 개방형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결국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기업이 살 수 있다”며 “하루빨리 기본을 회복하고 혁신성장이 가능한 생태계를 만들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부가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시정하고 경제적 약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보호 방안을 추진할 때 본사와 대리점이 상생 협력하는 경제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납품단가 문제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불공정하다 여기는 부분”이라며 “오늘은 우선 큰 방향에서 논의하고, 향후 당과 정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논의하는 자리를 다시 만들겠다”고 언급했다.
중소기업계는 이번 대책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이날 논평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 방안이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대책이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공정거래 정착 및 상생협력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내용”이라고 평가하며 “법과 제도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발표를 계기로 대기업이 협력중소기업을 쥐어짜기 대상이 아닌,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루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이어 “정부 역시 상생 관련 대책들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책으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해달라”면서 “중소기업계도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도 공정한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하고, 끊임없는 기술혁신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