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7천만→5천만원…전국 휴게소 등에 310곳 구축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겸 제8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가 무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수소차 가격을 낮추고 충전소를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8일 제1차 혁신성장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부의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보고받고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무공해 자동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대도시 미세먼지를 개선하고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온난화를 억제하는 한편, 전기차·수소차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일자리를 창출해 국내 자동차 산업의 재도약 기회를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우선, 정부는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 수소차 1만5000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누적 보급량은 각각 2만5593대, 177대인데 이를 빠르게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차량의 특성을 감안해 수소차는 중·장거리 승용차 및 대형버스 위주로, 전기차는 중·단거리 승용차 중심으로 보급한다.

2023년부터 전기차 보조금↓
내연기관차와의 가격 차이, 핵심 부품 발전 속도, 보급 여건 등을 고려해 지원단가는 조정하기로 했다.
전기승용차는 2022년까지 보조금을 유지하되 연차별로 200만~300만원 수준으로 보조금 단가를 인하한다.
수소승용차는 개발 초기 단계임을 감안해 가격 경쟁력이 충분히 확보되는 시점까지 보조금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줄여나간다.
정부는 대형 수소버스도 2022년까지 100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에 5개 도시에서 수소버스 20대를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거쳐 양산체계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보급하기로 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충전시설도 대폭 늘린다. 2022년까지 전국에 전기차 급속충전기 1만기, 수소차 충전소 310곳을 구축할 방침이다.
전기차의 경우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충전기 설치 환경을 개선하고 완속 충전기는 매년 1만2000기씩 보급하기로 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휴게소(160곳), 도심 거점(150곳) 등 주요 거점에 집중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수소차 충전소는 휴게소 등 주요 거점 지역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에서 모두 충전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생수소를 원칙으로 하되 부생수소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는 LPG 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 구축한다. 버스용의 경우 기존 버스차고지에 CNG개질 형태의 융복합 충전소를 만든다.

전기·수소버스 취득세 50% 감면
전기차와 수소차 개발 역량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기차는 500㎞ 이상 주행을 위한 배터리 등의 성능 향상과 충전시간 단축을 위한 충전기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수소차는 가격을 7000만원 수준에서 5000만원 수준으로 낮추고 내구성을 향상하며 충전소의 국산화율을 높인다.
또 전기·수소차 보급 확산을 위해 관련 규제와 제도를 정비한다. 올 하반기까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기차에 적합한 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내년까지 전기차 특성에 맞는 세부 분류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시내버스·마을버스 등 운송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버스에 대해 취득세를 50%감면하는 조치를 2021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정부는 전기·수소차 초기시장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충전 요금 할인 및 수소충전 가격 기준을 관리키로 했다. 전기차의 경우 전기 기본요금 면제, 전력량 요금 50% 할인 등을 추진하고 수소연료의 경우 1kg당 6000~8000원 수준의 가격대를 형성토록 함으로써 동급 내연기관차량 대비 경제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