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과 소상공인들의 창업지원과 안정적 임차환경 조성 및 경영여건 개선 등을 위해 부처 간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청년과 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완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추진을 통해 이들 기관은 청년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 경영교육·컨설팅 및 상가임대료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 제도 및 인프라를 개선한다.
특히 희망상가 등 청년과 소상공인에게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고 안정된 가격의 점포제공 사업과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들을 연계한다.
희망상가는 LH 공공임대주택의 단지 내 상가를 청년, 사회적 경제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감정가 대비 최고 50~80% 할인된 조건의 최장 10년 임대기간을 보장하는 상가점포다.
이번 협약으로 중기부는 상가입점 대상 소상공인 추천과, 경영교육, 소상공인컨설팅, 소상공인협동조합 지원, 정책자금 등 지원사업을 연계한다.
국토부는 상가임대료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사업과 관련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의 역할을 분담하며, LH와 소진공은 실제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집행을 책임진다.
최수규 중기부 차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서 상가임대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상인들과 소상공인들에게 저렴하고 안정적인 점포를 제공해 일자리 창출 및 젠트리피케이션 방지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중기부에서 추진중인 상권활성화 사업·청년몰 등 지역상권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을 연계하는 등 다양한 협력방안으로 지역발전과 소상공인 보호의 정책효과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