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정책
납품·준공지연 반영해 계약금 증액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71호] 승인 2018.06.13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기획재정부는 주당 최대 근로시간의 단축 등을 반영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이 일선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고, 제도시행에 따른 기업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계약금액 조정 등 공공계약의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에 시달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되는 다음달 1일 이전에 기 발주된 계약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라 납품 또는 준공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연기하고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등을 반영, 계약금액을 증액토록 했다.
또 긴급한 사업 등 납품일 또는 준공일 변경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연장 대신 휴일·야간작업 지시 등 조치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추가금액을 지급토록 했다.
한편 다음달 1일 이후에 발주되는 계약에 대해서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주당 최대 52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납품일 또는 준공일을 정하도록 했다.
기재부는 이번 지침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지역별 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재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등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조기에 시달·교육함으로써 근로시간 단축정책이 공공계약 현장에서 차질 없이 안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승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지역중심 혁신성장 속도 낸다

지역중심 혁신성장 속도 낸다
정부가 내년 8대 선도사업에 최소 5조원 이상 투자하며 지역을 혁신성장의 중...
조합소식
기업현장
제조업 국내공급 2분기째 소폭 증가

제조업 국내공급 2분기째 소폭 증가

중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영향으로 2분기 제조...
한국 제조업 환경 주요 19개국 중 7위

한국 제조업 환경 주요 19개국 중 7위

우리나라의 제조업 환경이 세계 주요 19개국 ...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8.15 수 09:44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신영선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