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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혁신성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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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호] 승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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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순영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6.13 지방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이제 정부와 여당은 ‘경제하기’에 몰두해야 한다. 혁신성장하기 말이다. 다시 말해 기업하기, 특히 중소·벤처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이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우리가 소득주도성장이냐 혁신성장이냐를 놓고 논쟁을 하는 동안 세기적 4차 산업혁명은 광속으로 진행됐다. 우리는 한참 뒤처지고 있다.
최근 한 민간연구기관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26~2030년 2.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OECD는 이미 2030~2050년 사이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그냥 있으면 머지않아 성장이 멈추고 고용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큰일이다.
당장의 성장률도 문제다. 한국개발연구원( KDI)은 지난 5월 2018년, 2019년의 성장률을 각각 2.9%와 2.7%로 전망했다. 최근에는 장기침체 초기국면이냐 아니냐에 대해 논쟁이 일기도 했었다. 어쨌든 경기와 고용 현황이 나쁜 것이 사실이다. 전망이 좋지 않은 것도 분명하다. 일자리를 핵심정책으로 정한 현 정부에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  
급기야 경제 현황을 보고 받은 대통령의 ‘기업과 소통 강화 및 기업  기 살리기’ 지시가 내려졌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바로 “일자리는 시장과 기업이 창출하는 것”이라며 향후 ‘기업 기 살리기’와 ‘규제혁파’에 역점을 둘 것임을 밝혔다. 시장과 기업은 대환영을 표했다. 신세계 부회장은 “3년간 매년 1만 명 이상 신규채용을 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같은 정책이 기정사실화되면 기업의 화답은 더욱 확산되고, 고용은 당연히 늘어날 것이다. 그것이 시장경제이고 시장의 원리이다.
최근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오히려 분배와 고용을 악화시켰다는 비판을 받는다. 그러나 누구도 현 정부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의지가 잘못됐다고 하지는 않는다. 순서와 속도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혁신성장을 우선 추진하고 최저임금, 노동시간단축 등은 속도를 조절하면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책은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평가하기는 아직 이를 수 있다. 그러나 고용과 소득의 원천인 시장과 기업에 큰 충격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준금리, 세율을 정할 때도 시간을 갖고 단계적으로 한다.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은 일자리와 소득의 증대를 의미한다. 당연히 소비증대, 생산증대, 소득증대, 분배개선, 양극화 완화로 이어질 것이다. 바로 소득주도성장의 방정식이다. 혁신성장이 우선적 정책으로 택해져야 하는 이유이다.
문제는 정부 역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역대 정부들이 해결하지 못한 규제혁파 때문이다. 혁신성장을 이끌어낼 과감한 규제개혁이 시급하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이 수반돼야 함은 물론이다.
다행히 부총리는 대통령 보고에서 “해외는 가능하지만, 우리만 안 되는 규제 개선안 신속 마련, 규제 샌드박스의 조기 입법, 노동시장 구조개선 등을 추진해 혁신성장이 곧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혁신성장본부도 설치키로 했다. 
규제의 무풍지대나 다름없고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까지 받으며 오늘도 무한질주를 계속하고 있는 중국의 시장과 기업들이 부럽고 무섭다. 우리 시장과 기업도 그 길을 가야 한다. 혁명적 혁신성장의 길이다.
중소·벤처기업이 선도해야 하지만 규모와 업종을 넘어 함께 가야한다. 환경조성은 정부의 몫이다. 대통령의 의지와 부총리의 약속에 기대를 해본다. 이제 혁신성장이다! 그래야 꿈을 이룰 수 있다.

홍순영 -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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