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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청년고용률 20년 만에 최고치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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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호] 승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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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청년 고용률이 2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한 배경에는 노동력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대·중소기업간 임금 차이가 작은 점이 영항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주요국 청년고용 현황 및 평가’를 보면 일본은 청년(15~29세) 고용률이 지난해 56.8%로 5년 전보다 약 3%포인트 올랐다. 이는 1997년(56.9%)을 제외하면 1970년대 중반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인 데다가 한국 나이로 70세 전후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의 은퇴로 노동력 부족이 현실화하고 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크지 않은 점도 청년 고용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 임금이 대기업의 80% 수준이고, 특히 중기업에 다니는 20~24세 청년 임금은 대기업의 94%로 거의 비슷하다.
다만, 대부분 기업이 전통적으로 신규 졸업자 채용을 선호하는 점은 구조적 제약 요인이다. 또, 청년들이 시간제로 근무하는 비중이 2010년 이후 빠르게 늘어나 2016년에는 33%가 넘은 점도 문제다.
일본은 시간제와 전일(풀타임) 근무 간 임금 차이가 커서 소득 불평등 확대 우려가 있다. 일본 정책당국은 이에 대응해 학교 중퇴자나 이직 희망자를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노사대표단체가 합의한 근로 방식 개혁 실행 계획안에는 시간제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들어갔다.
한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전체로 보면 청년 고용은 금융위기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국가별로 개선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OECD 평균 보다는 높은 편이다. 또, 구조적으로 중장년보다 불리하고 고용 안정성은 약화하는 추세이거나 개선이 부진하다고 한은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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