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소상공인
퇴직금 月 분할지급의 조건[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중소기업뉴스  |  webmaster@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72호] 승인 2018.06.2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근로자는 사업주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2012년 7월 26일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정한 중간정산사유 외에는 퇴직금 중간 정산이 불가능하다.
중간 정산의 사유로는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주거목적으로 전세금 등 부담 △본인 또는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5년 이내 파산선고 받은 경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받은 경우 △임금피크제 실시로 임금이 줄어든 경우 등이다.
해당 법령에 사용자가 퇴직금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했더라도 중간 정산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게 아니라면 유효한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용자는 전체 계속 근속기간에 대해 퇴직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퇴직금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품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과 위험부담이 있다.
매월 퇴직금을 분할 지급해야 할 경우의 정당성 요건은 다음과 같다.
  - 연봉근로계약서와 별도로  매월 분할 지급한다는 내용과 연봉액에 포함될 퇴직금 액수를 명확히 한 해당 근로자의 퇴직금 중간 정산 요청서가 있어야 한다.
  - 퇴직하기 전 계속근로기간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
  - 매월 지급받는 퇴직금 합계가 법정퇴직금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퇴직금 중간 정산은 법령이 정한 사항에 따라 진행돼야 하며, 퇴직금을 미리 정산해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1666-9976 / 인터넷 www.kbiz.or.kr→사이버종합상담실

- 글 : 고원석 노무사 / 고원석노무사사무소/ kws391203@naver.com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중소기업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내수·수출·고용 부진 ‘삼각파도’에 성장 뒷걸음질’

내수·수출·고용 부진 ‘삼각파도’에 성장 뒷걸음질’
한국경제를 둘러싼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내수 증가세가 약화된 가운데 수출마...
조합소식
기업현장
민간 중심 창의적 제조 생태계 조성 첫발

민간 중심 창의적 제조 생태계 조성 첫발

창의적 아이디어 구현을 위해 전국 65곳에 창...
“SW개발 사업비 ‘머릿수’로 산정 관행은 불합리”

“SW개발 사업비 ‘머릿수’로 산정 관행은 불합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소...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7.17 화 18:11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신영선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