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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특화산업 육성·일자리 창출 ‘공통분모’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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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호] 승인 2018.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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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 전체 17곳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4곳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서울 박원순 △인천 박남춘 △경기 이재명 등 수도권 3곳을 싹쓸이했다. 최대 승부처로 꼽힌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부산 오거돈 △울산 송철호 △경남 김경수가 당선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대구 권영진 △경북 이철우 2곳에 그쳤다. 제주에서는 무소속 원희룡 후보가 당선을 확정지었다. 광역단체장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과 정치적 상징성은 물론 실제 정책집행에 있어서 주민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은 막대하다. 광역단체장 당선자들이 제시한 경제분야 주요 공약을 정리했다.

<서울 박원순>   스마트시티로 4차 산업혁명 선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문화컨텐츠, 핀테크, 스마트인프라 산업을 6대 스마트 전략산업으로 지정·육성한다. 구체적으로 마곡 R&D시티, 양재, 구로G밸리, 홍릉·창동·상계, 마포, 상암DMC에 신기술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테스트베드와 창업벤처 단지를 조성한다. 또 ICT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도심교통난 해소, 주택가 주차관리, 취약계층 돌봄, 환경개선 솔루션을 제공하는 서울형 벤처 500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폐업 시 소득 중단에 대응한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을 추진해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중앙정부가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자영업자고용보험료 30%에 서울시가 추가적으로 20%를 지원한다.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근로자에 1인당 연 15일까지 병가를 부여하는 한편 서울시 생활임금 수준의 일당을 지급하는 ‘서울형 유급병가’도 도입한다.

<부산 오거돈>   명실상부 동북아해양수도 건설
남북협력과 평화시대에 부응하는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하기 위해 가덕신공항을 재추진하고, 북항 일원 통합 재개발을 통해 부산을 ‘스마트 마린시티’로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식품 R&D 및 기업지원시설 단지화를 통해 관련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한다.
동삼혁신지구 신해양산업 클러스터(무인자율주행선박, LNG추진선, 수소추진선 등 R&D센터 및 플랫폼), 센텀혁신지구 문화콘텐츠산업 클러스터(부산형 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 문현혁신지구 금융 클러스터(해양금융 역량 강화) 등을 기반으로 4차 산업혁명과 연계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한다.
또한 정부가 추진 중인 판교테크노밸리 모델의 지방 확산에 적극 참여해 부산테크노밸리를 조성한 후 청년창업과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전파, 강소기업으로 전환시킨다.

<인천 박남춘>   1조원대 중소기업 육성자금 유치
창조성장펀드와 창업재기펀드에 출자한 금액을 토대로 인천창업기금을 조성하는 등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원 시대’를 연다.
구체적으로 송도국제도시(바이오, 의료, 교육·연구, 문화, 관광), 영종지구(복합관광, 복합물류, 항공클러스터), 청라국제도시(로봇산업, 제조부품, 국제업무, 관광유통) 등 투자 지구별 맞춤형 해외투자를 유치하고, 수도권 규제완화 및 규제 샌드박스 도입으로 앵커기업과 국내 유턴기업을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인천형 창업 플랫폼’을 통한 원스톤 통합지원 및 인천창업기금도 조성한다.
남북평화시대를 맞아 인천(평화산단 조성, 기술자본집약산업 및 금융 서비스), 해주(대외경제특구), 개성(노동집약산업·중소기업·부품제조)을 연계한 ‘남북 공동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등 인천을 대외진출의 전략적 국제관문으로 만든다.

<대구 권영진>   친환경 첨단산업도시로 혁신
미래형자동차, 물, 의료, 로봇·IoT, 에너지 등 5대 신성장산업을 육성해 대구경제의 체질을 친환경 첨단산업으로 혁신한다.
구체적으로 전기자동차 완성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물산업 허브도시를 육성하며, 첨단의료산업 육성과 외국인 의료관광 10만 시대를 통한 세계적 메디시티를 완성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일(대구형 청년수당, 청년희망적금), 주거(청년·신혼부부 행복주택, 대학생 행복기숙사), 문화(청년소셜멘처, 청년리빙랩, 청년문화특화거리) 등 청년의 순조로운 생애이행을 위해 포괄적 맞춤형 지원인 ‘대구형 청년보장제’를 도입한다.
청년창업자 발굴·육성, 청년창업펀드 확대, 청년고용실적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급, 공공기관 대학생 인턴사업 확대, 청년알바 돌봄 지원 체계 구축 등을 통해 청년창업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광주 이용섭>  일자리 넘쳐나는 빛고을 완성
광주 고용률을 전국 평균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조성(빛그린산단, 도시첨단산단 등 새로 조성중인 산업단지를 연계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등), 취약계층 고용 우수 기업 인센티브 강화(장애인 고용우수기업에 조달청 입찰가점 외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노인 일자리사업 3만개 추진, 여성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설립, 구인-구직 지능형 잡매칭 시스템 구축, 시장 직속 ‘일자리위원회’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놨다.
또 기존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신산업 육성기반을 선점하기 위해 빛그린산단에 전기차 특화단지를 조성하고, 나주혁신도시와 연계한 에너지 산업벨트를 완성하는 한편, 바이오헬스, 문화콘텐츠, 인공지능, 양자정보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 기반을 조성한다. 중장기 산업구조 혁신을 위해 ‘미래전략산업위원회’도 구성·운영한다.

<대전 허태정>   2천개 기술창업 스타트업 창출
혁신창업생태계 구축으로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유니콘기업을 배출하는 등 국내 최고의 스타트업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연구특구, 원도심 등 권역별로 특성화한 스타트업 타운을 조성하고, 스타트업 입주공간을 2000실 이상 확보한다.
또 엑셀러레이터 등 국내외 유수의 투자기관을 유치하는 등 혁신 스타트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민간주도 혁신 생태계를 구축한다.
미세먼지 저감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분진흡입차량 30대를 도입해 상시운영하고, 시민참여형 ‘미세먼지 없는 날’을 운영하는 한편,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을 실시하고, 공사장 및 산업계 먼지배출량 관리를 강화한다.
어린이, 임산부, 노약자 등 민감계층에 마스크를 무료로 보급하고, 키높이 대기오염 미세먼지 측정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울산 송철호>   북방경제협력 중심기지 도약
울산 앞바다에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등 스마트 재생에너지 메카로 만든다. 구체적으로 2022년까지 1조5000억원을 투입해 300MW급 발전단지를 조성하고, 해수전지 기반 해수담수화 플랜트사업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 확대 및 에너지 그린잡(Green Job)을 위한 에너지센터를 건립하고, 내년까지 국립 3D프린팅 연구원 및 조선해양플랜트 연구원을 설립한다.
공공 및 민간분야 일자리를 2만개 창출한다. 이를 위해 양질의 일자리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울산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서 ‘울산형 열린 사립대학’을 설립하는 한편,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를 준수한다는 계획이다.
또 울산 일자리 재단을 설립해 노동·일자리 연구센터와 일자리정보센터를 설치한다. 공단 내 중소기업 공동 모성보호시설 및 복지 프로그램의 운영도 확대한다.

<세종 이춘희>   지속가능한 스마트 행정수도 실현
행정수도 특성을 살린 컨설팅 및 마이스(MICE) 산업 등 공공행정 연관 산업, 박물관단지를 거점으로 한 지식문화예술 산업, 스마트시티 시범지구를 토대로 한 스마트시티 산업 등을 세종시 자족기능확충을 위한 3대 전략산업으로 선정, 지속가능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다.
이행방안으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스마트시티추진본부를 세종시청에 설치하고, 스마트시티 산업진흥원을 설립한다.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KTX 세종역을 신설하고, 간선 급행버스(BRT) 노선을 확충하고 민관합동교통협의체를 운영해 신도심과 구도심의 대중교통 불편을 해소한다.
특히 도로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세종-서울 고속도로 및 세종-청주 고속도로를 조기에 건설하는 한편 세종-대전 간 광역철도 사업 등 광역철도망 건설도 추진한다.

<경기 이재명>   경제민주화로 불공정 행위 근절
경제민주화로 불공정 행위를 근절한다. 불공정 피해에 대해 지자체가 직접 조사 또는 고발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편 가맹점, 유통업법, 대리점업법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는 등 중소상공인 보호행정을 강화한다.
또 건설하도급 및 제조업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경기도에 중재 및 조사권을 부여하고, 시·군 및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대해 하도급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등 제조업 및 건설업 분야 불공정 거래를 근절한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지역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한다. 기존 ‘성남사랑상품권’의 경우 회수율이 97.9%에 달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증대 및 재원의 외부 유출방지에 일조했다. 제도를 더욱 정비해 지역화페 발행·지원체계 및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산절감·결제편의 등을 제고하기 위해 전자상품권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강원 최문순>   청년 일자리 수당 월 60만원 지급
청년들이 불안정한 미래 때문에 학자금 대출과 생활자금 대출에 기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35세 미만의 청년에게 지급되는 일자리 수당을 기존 월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어르신 일자리도 연 4만개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올해 기준 공익형(2만6000개), 시장창업형(4000개), 취업형(3500개) 등 일자리 유형별 참여자를 모집해 사업을 추진한다.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중 환동해경제벨트축을 담당한 중요 노선인 동해선 구간 중 유일한 단절 구간인 강릉-제진 구간 건설에 착수하는 한편, 설악-금강 연계 국제관광자유지대를 조성한다.
또 미래세대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수당을 매월 50만원 지급하고, 아동을 양육하는 전업모에게도 육아전업수당(매월 20만원)을 지급한다. 구체적으로 연내 아동수당 및 육아전업수당 관련 조례를 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충북 이시종>   미래산업 육성·소득 4만달러 완성
2020년까지 충북 지역내총생산(GRDP) 67조원(현재 53조원) 달성으로 1인당 GRDP 4만달러, 전국대비 경제비중 4% 목표달성을 위해 투자환경 개선(정주여건, 행정·조세·금융지원 등),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 미래유망산업 허브 구축을 통한 미래 유망산업의 육성 등을 추진한다.
충북 미래먹거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부축에 대응한 강호축(강원-충청-호남)을 발전시키고, 충북선 철도 고속화로 동해선과 연결해 북한, 유라시아까지 진출시킨다. 구체적으로 강원과 호남을 연결하는 충북선철도 고속화 및 청주공항-천안 간 복선 전철을 건립할 계획이다.
또 충북의 내륙지역 발전과 균형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를 단계별로 조기에 확장한다.

<충남 양승조>   지방이전기업 세제혜택 강화로 도약
수도권 규제완화의 정상화와 충남으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구체적으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의 축소를 추진하는 한편, 지방이전 기업들에 대한 세제혜택 일몰연장 등 세제혜택을 강화한다.
충남 자체적으로 전체 법인 대비 본사 근무인원과 급여 비중을 고려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등 법인세 감면도 추진한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를 친환경발전소로 대체해 미세먼지 발생도 저감시킨다.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충남의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추진하고, 천연가스 등 친환경발전으로 전환한다.
또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을 확대하고,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해 어린이와 학생 등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전북 송하진>   ‘농생명·금융·탄소산업’ 집중 육성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과 연계해 전북의 강점인 농생명, 금융, 탄소사업 등과 연계한 4차 산업혁명 대응 대표사업을 육성한다.
이를 위해 농생명 빅데이터 센터 등 농생명 빅데이터 비즈니스 생태계 구축, 블록체인 농생명 유통분야 서비스 테스트베드 등 전북 블록체인 지역거점센터 구축, 탄소기반 자동차 투명부품 제작용 3D프린터 개발 등 탄소산업 연계 3D프린팅 산업 육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2024년까지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 조성을 추진한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융합연구동, 격남고 등) 및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조성한다. 농식품인력개발원 현장실습농장을 활용해 매년 100명의 스마트농생명 인력을 양성한다.
또 식품원료의 적기 공급을 위해 국가식품클러스터 물류센터 및 기업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전남 김영록>   수리조선 특화산단으로 조선산업 활로
연평균 200여척에 달하는 서남해·제주권 수리 요청 경비함정을 담당하는 함정해양경찰청 제2정비창을 목포에 유치하고, 해외 선박 수리 시설 및 인증시스템을 구축해 중소형 수리조선 특화산업단지를 설립, 침체에 빠진 조선산업의 새로운 활로를 마련한다.
또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 및 ICT 융합 장비 실증센터 구축도 추진한다.
나주혁신산단 내 전남 테크노파크 2단지를 조성해 에너지 신산업 앵커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정을 통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목표다.
한편 전남의 강점인 농업, 수산업, 축산업의 권역별 성장동력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전략산업으로서 농수축산생명산업벨트를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스마트팜 과학영농단지 구축, 친환경(유기농)식품 6차산업지구 조성 등을 추진한다. 또 거점별 고부가가치 식폼(소재)산업 푸드밸리 및 수출단지를 조성한다.

<경북 이철우>   블루오션 동해안 ‘상전벽해 프로젝트’
‘블루오션 동해안 상전벽해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경북 동부청사 설립. 동해안 철도·동해안 고속도로·울릉공항 등 SOC 구축, 동해안권 국제크루즈 및 마리나 시설 확충으로 복합관광 거점화, 영일만 전략항 육성 및 환동해경제권 활성화, 울릉도·독도 그린아일랜드 조성 및 해양생태관광 거점화,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가 공존하는 융합에너지클러스터 조성, 동해안 연구개발특구 지정·육성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투자유치 20조원 및 일자리 10만개 창출을 위해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및 기업유치, 중소제조업 맞춤형 스마트공장 시스템 개발 보급, 경북 빅데이터 산업 생태계 조성, 경북혁신도시 국가혁신클러스터 구축 등에 나선다.
또 경북형 청년일자리 창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 확대를 통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경남 김경수>   경남페이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절감
핀테크를 활용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전용 지급결제 시스템을 개발해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킨다.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 차액 지원사업을 확대(현행 2500억원→5000억원)해 대기업에 비해 높은 이자부분을 경남도가 지원한다.
아울러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남R&D특구, 대기업R&D센터 유치를 통해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출신 연구원 등 고급인력 일자리를 창출한다.
또 고부가가치 소재산업, 스마트부품 산업, 항공우주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단순 제조업 위주의 일자리에서 전문기술직 일자리를 만든다. 물류전문인력, 복합물류전문가, 물류R&D연구원, 국제교역전문가 등 물류 관련 일자리를 창출하고, 선박개조, 선용품유통, 선박급유 등 조선항만 후방산업을 육성한다. 창업사관학교, 창업투자회사 등을 유치해 창업활성화에도 나선다.

<제주 원희룡>   공공분야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제주도 내 공무원,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공공서비스 등 분야에서 제주도민 우선 할당제 및 채용일원화를 통해 청년일자리 1만개를 만든다.
취·창업 청년을 위한 ‘제주 더큰 내일센터’(가칭)를 설립해 취업을 위한 역량 개발을 원하는 청년(만 19~35세)에게 취·창업 현장파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울러 단계별 종합 패키지 고용복지 안전망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중국을 비롯한 외국자본들의 투기성 투자가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난개발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점을 감안해 환경보호·투자부문 간 균형·제주 미래가치 제고 등 ‘투자유치 3원칙’을 정립해 난개발을 방지한다.
또 50만㎡ 이상 대규모 개발사업 대상에 대한 자본검증을 제도화하고, 중산간 보전 및 과잉개발을 제어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하는 한편, 자연경관 보호 및 주민들의 조망권 보호를 위한 자연경관 사유화를 제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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