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남북경제협력의 마중물입니다. 결자해지(結者解之)의 차원에서 개성공단을 전면중단 이전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최한 ‘공동 번영과 평화의 상징 개성공단,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개성공단의 전면중단으로 남북경제협력의 기회를 상실해 국민들은 안보 위험에 노출되고 국가 신용도는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유창근 부회장은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강행으로 제재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반면, 개성공단 기업과 협력업체에게만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성공단 철수 일정과 집행이 급박하게 진행돼 입주 기업의 재산권 보존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유 부회장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입주기업의 피해를 현실적으로 보상하여 경영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전제조건”이라면서 “개성공단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입주기업들의 경영상황은 악화됐지만 정부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이어 “개성공단 전면중단 원인 규명, 국내 및 국제사회의 동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이 필요하다”면서 “시설점검을 위한 입주기업들의 방북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개성공단 조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 주제발표에서 개성공단 재개 시점을 빠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 안으로 내다봤다.
조 부소장은 “개성공단 입주기업은 125개이지만 국내 1~3차 협력 중소기업까지 포함할 경우 5000여개에 이르는 기업이 관여한 공단”이라며 “국내 근로자수만 약 10만명에 이르렀다”며 개성공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조 부소장은 이어 “비핵화 프로세스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 추진과 경제협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남북경협 추진 과정을 3단계로 나눠 전망했다.
그는 “1단계에서 북핵 신고와 동결이 올해 연말까지 이뤄진다면 대북제재를 완화하고 개성공단·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다”며 “이어 북핵 사찰 및 검증에 따라 대북제재를 대폭완화하는 2단계가 내년 중에 이뤄지면 환동해 에너지·자원 벨트, 환서해 산업·물류·교통 벨트 등 한반도 신경제 구상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조 부소장은 “2020년 이후 북핵이 완전 폐기되는 3단계에 다다르면 철도·항만·에너지 등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공동체도 구체화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상만 한반도개발협력연구소·연구네트 이사장을 좌장으로 서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기업지원부장, 강창범 개성공단 피해대책위 간사, 김형수 내일신문 기자가 각 분야별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권칠승 의원은 “평화로 가는 길이 열렸듯이 개성공단 재개로 가는 길도 활짝 열리게 되길 기원한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성공적인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좋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의원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국제 제재와 연관돼 있어 이를 풀어내는 게 관건이지만 국민과 전 세계 정세가 충분히 공감대를 가지고 있기에 문제 해결은 시간의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