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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中企 위한 효율적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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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호] 승인 2018.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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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윤-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입지상계수(Location Quotient·LQ)는 지역별 분포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중소기업을 기준으로 A 업종의 LQ는 한국의 전체 중소기업에서 A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모로 하고, 특정 지역의 전체 중소기업에서 A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을 분자로 구성된다.
LQ 값이 1이 넘으면 A 업종을 특화업종이라 부른다. 이러한 LQ를 4개 영역-사업체, 종사자, 생산액, 부가가치로 나눠 각각 도출하고, 4개 영역의 LQ가 모두 1을 넘으면, 이를 ‘완전특화업종’으로 칭했다. 결과를 정리하면, 크게 2가지 재미있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대도시의 완전특화업종은 경공업이다. 의복·의복악세서리·모피 업종과 가죽·가방·신발 업종은 전국에서 ‘유이’하게 서울과 부산이 완전특화한 모습을 보였다. 대표적인 노동집약 경공업이 대도시에서 완전특화가 발생한 것은 소비자의 유행에 민감한 제품의 특성 때문이다.
그러나 인터넷과 앱 발달로 소비가 오프라인에서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게다가 대도시에서 값싼 노동력을 구하기 어렵고, 높은 지대를 고려할 때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 중화학공업은 업종별로 최소 4개 지자체가 완전특화한 양상을 보였다. 가령, 금속가공 완전특화 지역은 부산, 대구, 인천, 광주, 경기, 경남 등이다. 중화학공업은 대부분 해당 지역에 대기업이 존재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납품하면서 자연스럽게 밀집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한 가지 고민이 더해진다. 예를 들어 부산의 금속가공은 중소기업의 관점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산업의 관점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가늠하기 어렵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의 본질에 접근하기 어렵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기업의 특성을 반영하기 어렵다.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지역경제와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을 단위로 통합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한국경제의 성장을 견인했던 산업정책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중기부의 역할이 모호해지는 이유이다. 그러나 산업정책은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고, 하향식이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지방 중소기업을 현장에 맞게 지원하는 방법은 없을까?
지자체별로 경제진흥원이 있다. 부산을 예로 들어보면, 부산경제진흥원은 부산시와 중기부가 설립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부산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종합적, 체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과거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출발했기에 충분한 경험과 인력을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경우, 부산시청의 일자리경제본부 일자리창출과에서 공고하고, 부산경제진흥원이 접수와 사후 관리를 담당한다. 따라서 지원사업의 전달 기능에 충실할 뿐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반영하는 기획 기능을 찾기 어렵다.
중소기업 관련 지방 기관은 무수히 많다. 중기부는 12개 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은 16개 지역본부와 16개 지역지부가 있다. 여기에 신용보증과 기술보증 역시 지방 본부를 두고 있으며, 민간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무역협회까지 합치면 많은 기관이 거미줄처럼 연계돼 있다. 그러나 이들 기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기획하는 기능을 하지 못한다. 중앙 정부의 의지와 사업을 전달하는 관리의 기능만 수행할 뿐이다.
이제 곧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가 열린다. 중앙정부와 협의를 통해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필요하다. 과거처럼 산업정책에 떠밀려 내버려 둔다면, 현재 1447개에 이르는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자꾸 늘어만 갈 것이다.

오동윤-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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