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을 통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을 주제로 학계·업계·연구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전개될 다양한 방식의 남북경협과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가 지난 22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정책토론회에서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조봉현 위원(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앞으로 전개될 남북경협은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사업 경협모델로 대기업 위주의 개별 진출 방식으로 이뤄진 과거의 이른바 ‘남북경협 1.0시대’에서는 위험에 대해서도 독자적인 책임을 요구하는 구조로 중소기업의 참여가 미미했다.
그러나 경제협력 범위가 넓어진 앞으로의 ‘新 남북경협 시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동반 진출이 매우 중요해질 전망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협모델은 공동으로 진출해 상호간의 시너지 효과와 위험 헤징(회피) 극대화를 노려야 한다는 조언이다.

이에 대해 조봉현 위원은 “개별적인 북한 진출 방식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경협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경협모델로 적합한 이유로는 △협업·협동(협업과 협동을 통해 다양한 중소기업의 투자 유도 가능) △친밀·융화(생활경제기반형의 친화적 경협을 통해 북한 주민들의 시장화 유도) △시너지효과(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와 파급효과 극대화를 통해 생산성 증대) 등을 꼽았다.
조 위원은 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모델로 생산모델, 시장모델, 인력모델, 개발모델, 공유모델, 창업모델 등 6가지를 제안했다.

우선 생산모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북한내에 경제특구를 개설하고 협동화 사업을 추진하는 모델이다. 국내 생산시설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한편, 해외진출 U턴 기업 기지화를 통해 입지비용, 운송비 등 가변비용, 현지고용을 통한 인건비 등을 절감할 수 있다. 구체적인 추진방안으로는 제2 개성공단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 단지로 조성할 것 등을 제시했다.

시장모델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제품이 북한의 내수시장은 물론 조달시장에 진출하거나 북한을 거점으로 러시아 등 북방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삼는 방식이다. 북한 장마당을 중심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제품 판매를 위한 공동 유통 및 판매망을 구축하고, 계획경제 하에서 원활치 못한 북한 공공조달시장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진출을 위한 공동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북한을 거점으로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수출을 위한 수출 기지화를 노려볼 수도 있다.

인력모델은 북한 주민의 기술능력 향상과 자본주의 기업문화 습득을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기회를 제공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는 한편 교육 이수 인력은 향후 북한 산업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개발모델은 북한 내 인프라 개발사업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철도, 도로, 항만, 주택 등 북한개발 사업에 대해 중소기업협동조합 단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공기관(한전, 도로공사, 코레일 등)과 동반참여 하는 방안 등을 내놨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유휴설비를 북한에 지원하는 공유모델, 북한 내 자생형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설립·지원하는 창업모델도 제시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중소기업협동조합 남북경협 의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3곳 중 2곳(66.4%)에서 ‘참여의향이 있다’(적극참여 36.3%·참여 30.1%)고 응답했다. 진출희망지역으로는 응답자의 절반(50%)이 ‘개성’을 지목했고, 이어서 30.6%는 ‘평양’을 꼽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프라 잘 갖춰진 지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주요목적으로는 북한 내 시장 개척(23.0%), 북한 인력 활용(23.0%), 협동화단지 조성(21.6%), 원부자재 조달(13.5%), 인프라 개발사업 참여(12.2%) 등으로 조사됐다.

협동조합 단위 경협 참여의 강점요인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3곳 중 1곳(32.0%)이 ‘협동화단지 조성 가능’을 꼽았다. 이어 설비·운전자금 절감(23.5%), 숙련인력조달의 원활성(1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조 위원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남북경협 추진방안을 도로(법·제도), 엔진(추진체계), 신호(남북간 협의채녈), 연료(금융지원) 등에 비유하며 “남북경협 추진 시 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지원제도로 ‘정치적 위험 제거’(24.9%)가 첫 손에 꼽혔다”며 “안정적인 남북경협 추진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남북경협사업 명시, 중소벤처기업부내 남북경협 전담부서 설치, 중기중앙회와 북한 경제개발협회 간 민간차원의 협력 채널 구축, 남북경협 정책금융 지원 등을 제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진 종합 토론에서는 김병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교수를 좌장으로,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 한재권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임강택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상훈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부장 등이 패널로 나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남북경협은 대기업형 투자모델과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로 나눠 추진해야 하며, 중소기업형 교류협력 모델은 중기부가 전담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상훈 중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 당국의 계획경제가 작동되지 않는 분야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능을 대행할 수도 있다”면서 “예컨대 북한의 생산재건을 위해 공장, 기업소에 원자재와 설비, 기술, 기술교육 등을 협동조합이 지원하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면서 중소기업협동조합 경협모델의 성공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앞으로 남북경협은 특정사업이나 대기업에 한정하기보다 중소기업협동조합 같은 새로운 경제주체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경협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중기중앙회도 남북경협을 제2의 경영방침으로 삼고 차근차근 준비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