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21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저임금 결정과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확대 등 최근 노동현안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최근 저성장 국면에서 중소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근로시간까지 급격하게 단축되면 경쟁력을 잃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며 “특히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한번에 줄이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의 부작용을 해소하고 연착륙을 위해선 노사가 합의해 특별연장 근무를 허용하고, 탄력근무 시간제 단위 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충격흡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음달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을 앞두고 법 위반 사업장의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기간을 올 연말까지 6개월 두기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도 했다. 전날 당정청이 현실에 맞게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경영계의 의견을 수용한 것에 대한 긍정적 평가다.

사회적 타협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노사갈등이 심각했던 스웨덴은 1938년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조금씩 양보해 임금과 일자리 보전 문제를 해결해 선진국으로 거듭났고 독일도 하르츠개혁으로 유럽 제조혁신 강국으로 변화했다”며 “우리도 노사가 한걸음씩 양보하는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는 것은 책임 있는 경제주체의 자세로 볼 수 없다”며 “조속히 협상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노동계의 장외투쟁 즉각 중단 및 최저임금위원회로의 조속한 복귀 △내년도 최저임금의 합리적 수준 결정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신정기 중기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장은 “임금 지급 능력이 한계에 달한 생계형 자영업자나 영세 중소기업의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반영한 최저임금의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실업률 증가, 일자리 감소 등을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발굴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사회적 타협을 통한 구조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계원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은 “근로시간 단축 등 여파가 심각해 중소기업 입장에선 해볼 여지가 없다”며 “성수기에 더 일하고 비수기에 쉬면서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영세 소상공인들은 최저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올리면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과 업종별 영업이익을 고려해 최저임금의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