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16.4% 오른 최저임금의 효과를 먼저 평가한 뒤 향후 추가인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랜달 존스 OECD 한국경제 담당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8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OECD 한국 경제 보고서는 1994년 이후 격년으로 발간되고 있으며 이번이 16번째 보고서다.
OECD 보고서는 문재인 대통령 5년 임기 동안에 목표치인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면 2017년 대비 상승률이 54%에 이를 것이며, 물가상승률을 고려해도 45%가 될 것으로 분석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인상이 OECD에서 유례가 없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생산성 향상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물가 수준을 목표치 이상으로 올리고 한국의 국제 경쟁력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존스 담당관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에 대해서는 “여전히 효과를 관찰하는 단계”라고 전제한 뒤 “올해 16.4% 인상의 효과를 어느 정도 평가하고 추가인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일고 있는 최저임금 상승 부작용 논란과 관련해 “고용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다”며 “건설, 제조업, 요식업, 도소매 분야에서 둔화가 목격됐다”고 전했다.

존스 담당관은 “둔화는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특히 소매업 분야 둔화가 긴밀히 연관돼 있다”고 평가했다.
존스 담당관은 다만 “자료수집을 한 지 5개월밖에 되지 않아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라고) 판단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라며 “내년, 2020년, 2021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내리기 전에 현재 상황을 더 면밀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OECD는 보고서에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잠재성장률 수준인 3.0%로 유지했다. 지난 5월 발표했던 세계경제전망 보고서 전망치를 유지한 것이다.
OECD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가처분소득 대비 180%로 증가해 OECD 회원국 평균을 크게 웃돈다며, 주택융자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더 강화하는 것을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정책금리를 인상해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점진적으로 축소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