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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통상압력 현실화되면 자동차부품 35조 생산유발 손실”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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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호] 승인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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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달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세미나를 개최했다.

대내외 악재에 고전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사장 신달석)은 지난달 2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중소기업학회와 함께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위기와 대응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부품업체 수익성 동반 악화
이날 세미나에서 첫 발표자로 나선 남정미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연구원은 국내 자동사산업의 현황을 진단하며 “한국 완성차 5개사의 생산추이는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산 완성차에 대한 내수 수요 정체, 중국 등 아시아 시장 판매부진에 따른 해외 수출물량 감소에 기인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완성차업체의 생산량 감소 및 수익성 악화에 따라 자동차 부품의 단가인하가 진행되며 자동차부품 업체의 수익성 및 재무구조 역시 정체 또는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상장 자동차부품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010년 7.0%에서 2016년 5.0%까지 떨어졌다. 사드 여파로 완성차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에는 2.5%까지 추락했다.
남 연구원은 “친환경차에 대한 투자시기 및 이익회수 기간까지 기간 차이가 크기 때문에 투자여력 확보를 통해 시장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환경규제 강화를 극복하고 친환경 차량에 과감한 투자를 하는 등 정부와 각 자동차 업체의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남석 전북대학교 무역학과 교수는 ‘통상압력과 국내 자동차산업의 위기’ 주제발표에서 “수입 자동차에 최대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통상 압력이 현실화할 경우 앞으로 5년간 최대 662억달러의 수출 손실이 생길 수 있다”면서 “이에 따른 생산유발 손실(특정 재화·서비스의 최종수요 감소에 따른 관련 산업계 전체의 생산 감소)도 189조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전체 수출손실 662억달러 전망
최 교수는 이어 “중소·중견기업이 대부분인 자동차부품산업도 이런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최대 126억달러의 수출 순손실과 34조9000억원의 생산유발 손실을 기록할 것”이라며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위기를 모두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악의 경우는 아니지만 만약 미국이 한국 기업의 미국 현지 투자를 늘리도록 압박하는 경우에도 5년간 약 4조원의 투자 유출이 예상되고, 그 결과 국내 생산유발 손실은 9조7000억원, 취업유발 손실도  3만1800명에 달한다”고 내다봤다.
최 교수는 “미국이 자동차 부문에서 통상압력을 확대할 여지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대미 자동차 수출관세 양허를 철회하거나 한국산 자동차부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세율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창배 여의도연구원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문제와 관련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도 여전히 통상임금 이슈가 자동차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특히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배제돼 자동차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면 중소·중견기업들이 공생하는 자동차산업 생태계에 영향을 미친다”며 “전체 임금근로자의 2.3∼3.0배 가까운 월 급여를 받는 완성차업체 근로자들이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승소할 경우 월 급여가 평균 임금근로자 급여의 2.8∼3.7배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비용 증가, R&D에 악영향
김 연구위원은 “통상임금 소송으로 자동차산업의 투자가 위축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전 산업에 미쳐 우리 경제 전체의 생산 손실은 약 16조원에 달하고, 일자리도 5만개 이상 사라질 것”이라고 추정했다.
다만 그는 “신의칙이 적용돼 과거 소급 임금 지급의 부담이 줄어들 경우 생산손실 중 약 9조9000억원을 막을 수 있고, 일자리도 약 3만1000개 이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예측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차부품업계는 신의칙 적용으로 1조9800억원 이상의 생산위축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산업생태계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신의칙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발표에서 선은정 한남대학교 회계학과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으로 국내 업체들의 연구개발(R&D) 투자비가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

선 교수는 “통상임금 소송 관련 추가법정수당 비용은 과거 5년간 지출한 연구개발 비용 6조7000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신기술개발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R&D 투자가 위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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