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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미달’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새판 짰다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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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호] 승인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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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대기·에너지정책의 변화를 반영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마련해 최근 공개했다.

산업부문별 감축방안 제시
정부는 201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수립했고, 감축 목표 이행을 위해 2016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을 확정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로드맵은 국내외로부터 온실가스 감축 의지가 약하다는 비판과 함께 감축 수단 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이러한 비판과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에너지 전환 정책을 반영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재평가해 감축 목표 이행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다.
수정안은 기존 로드맵상 감축 후 2030년 배출량 목표인 5억3600만톤은 그대로 유지했다. 대신 감축 목표의 3분의 1이나 차지하는데도 이행 방안이 불확실했던 9600만톤의 국외 감축량을 최소화하고 이를 국내 감축으로 보완하는 것이 이번 수정안의 골자다.

구체적으로 전환 부문에서는 노후 석탄발전소의 조기폐쇄를 담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지난해 9월)과 제8차 전력수급 계획(작년 12월)을 반영하되, 에너지세제 개편과 환경급전 강화 등을 고려한 추가 감축 방안을 2020년 국가가 결정하는 감축기여분(NDC) 제출 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산업 부문별로는 에너지 이용효율 제고, 산업공정 개선, 친환경 원료로 대체 등을 추진하되 현재 업종별로 채택되고 있는 고효율 감축 기술, 온실가스 냉매 대체 등 우수사례를 2030년까지 해당 업종 전체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건물 부문에서는 신축 건축물 허가기준 강화, 기존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및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고려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2030년까지 전기차 300만대를 보급하고 자동차 연비 기준 강화와 선박·항공기 연료효율 개선 등을 적용했다.
폐기물 부문에서는 생활·사업장·건설 등 폐기물 배출원별 감량화와 재활용 강화, 매립 최소화와 메탄가스 포집·자원화 등을 강구했다.

국외보다 국내 요인에 집중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 기술 연구개발, 남북협력사업 추진방안 등을 통한 국내 감축 잠재량을 계속 발굴해 국외 감축 규모를 앞으로도 줄여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감축 대책을 통해 부문별 2030년 감축 후 배출량을 기존 로드맵 6억3200만톤에서 최대 5억7430만톤까지 강화한다.

다만, 전환 부문의 추가 잠정감축량 3410만톤에 대해서는 현재 수립 중인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을 고려해 구체적인 감축량과 방안을 2020년 NDC 제출 전까지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에 대한 전문가, 이해관계자, 국민의 의견을 들어 7월 중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수정 과정에서 국내외의 비판과 국정과제인 미세먼지 감축과 에너지전환 정책을 반영했다”며 “국내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을 재평가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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