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연구개발(R&D) 혁신을 위해 기초연구비가 2022년까지 2배로 늘어난다. 미세먼지와 환경 등 국민생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도 대폭 늘어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당정은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국가 연구개발 혁신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창의·도전적 R&D 지원 확대”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구자 주도의 창의적인 R&D와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는 도전적인 R&D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형 기초연구비를 2배 확대해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2017년도의 기초연구비는 1조2000억원 수준이었다.

미세먼지·환경 R&D 예산도 대폭 늘어난다. 김 정책위의장은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R&D 투자를 내년부터 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세먼지와 환경 문제의 연구개발 예산은 올해 각각 744억원, 232억원에서 내년엔 1083억원, 501억원으로 늘어난다.
당정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하고 실무조정회의도 함께 설치하기로 했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는 노무현 정부 당시 가동됐다가 폐지된 바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장관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여한다”고 설명했다.
지역수요 맞춤형 R&D 지원사업도 추진된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혁신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면 중앙정부가 역매칭 방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아울러 각 부처가 각각 적용하는 R&D 규정(112개)을 정비해 통일된 규정 적용에 힘쓰고, 부처별로 분산된 연구관리전문기관을 1부처 1기관 통합이라는 원칙 아래 정비하기로 했다.

올해 국가 R&D에 19조7000억원 투입
또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주체를 연구책임자(교수)에서 연구기관(산학협력단 또는 단과대학, 학과)으로 전환하고, 박사 후 연구원 및 전임연구원의 근로계약을 사실상 의무화하기로 당정은 의견을 모았다.
지역선도연구센터 지원, 고위험 혁신형 R&D 지원체계 마련, PBS(연구과제중심제도) 개편, 연구장비산업 육성 및 실험실 창업 장려 등도 추진된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 김 정책위의장과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정부에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한편 전날 과기부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3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운영위원회를 열어,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2018∼2022)의 올해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 R&D 사업에 총 19조7000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예산(19조5000억원)보다 1.1% 늘어난 것이다.

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등 13대 혁신성장동력 육성에도 올해 1조13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과기부는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총 9조원을 이 분야에 투입할 계획이다.
또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에 올해 89억원을, 사회문제해결형 기술개발에 41억8800만원을 투자키로 했다.

작년 R&D 집행액 증가율 2.0%로 부진
이날 회의에서는 16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하는 5년 이상의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들 사이에 중복을 막기 위한 ‘과학기술분야 중장기계획 연계강화방안’도 의결됐다. 관련 계획을 수립할 때 사전에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는 시스템을 갖춰 부처별 기술 관련 계획이 따로 노는 폐단을 없애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상위 과학기술기본계획의 실현을 위한 부처별 정책·사업도 구체화하고 급변하는 기술 트렌드에 맞춰 시행계획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한다. 매년 사업별 추진 상황과 환경 변화 등을 분석, 연동하는 방식으로 계획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 그 일환으로 기관별 추진실적과 시행계획, R＆D 관련 주요 정책 중 수정·보완사항을 정기적으로 조사해 권고사항을 도출한 뒤 전문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반영한다.

반면 과기부의 이런 계획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2013∼2017년)간의 R＆D 예산 집행액 증가폭은 평균 3.5%에 머무는 부진세였다. 같은 기간 정부 총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5.1%)에 크게 못 미친다.

지난해 집행액만 보면 공공 R＆D의 수행주체별 금액은 정부출연 연구원이 7조9000억원으로 40.7%를 차지했다. 이어 대학 22.3%(4조4000억원), 중소·중견기업 21.2%(4조1000억원) 수준이었고 대기업의 비중은 2.2%(4000억원)에 머물렀다. 과제당 평균 연구비도 전년과 비교해 오히려 3000만원이 줄어든 3억2000만원에 그쳐 종합적 연구성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 평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