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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주도 성장정책의 성공 방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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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호]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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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주춤하면서 혁신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도 이와 맞물려 있는 혁신주도 성장정책이 빠른 속도로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혁신주도 성장정책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정책과 비슷하게 논의는 무성하면서도 실체는 분명하지 않은 모습으로 비치고 있다. 따라서 혁신주도 성장정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먼저 혁신주도 성장의 내용부터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혁신에서 무엇을 혁신한다는 것인지부터 내용을 정리해 제시할 필요가 있다. 혁신이라고 하면 기술혁신, 경영혁신, 인프라혁신, 규제혁신 등 다양하다. 기술혁신이나 경영혁신은 기업 내부의 역량이나 관행의 혁신이고 인프라혁신이나 규제혁신은 기업  외부의 환경혁신이다.

기업들은 흔히 혁신성장의 걸림돌로 규제를 지적하면서 그 혁신을 강력히 주장하지만 규제혁신이 이뤄져도 기업의 역량이나 관행이 옛날 그대로이면 혁신성장은 기대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소득주도 성장이 혁신주도 성장과 비슷한 속도와 강도로 추진돼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처럼 혁신주도성장도 기업 내부의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이 기업 외부의 인프라혁신이나 규제혁신과 비슷한 속도와 강도로 추진돼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둘째, 혁신을 지원하는 정책의 추진방식에서도 전면적 혁신이 이뤄져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해가 첨예하게 걸려 있는 규제정책을 1~2년의 순환보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정책담당자가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획기적으로 바꿔보겠다는 모험을 할 수 있겠는가?

순환보직 정책담당자는 업무수행기간 동안 성과를 내기보다는 별탈 없이 지내는 게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므로 적극적으로 정책을 혁신해야 할 동기가 없다. 또한 순환보직은 정책전문성을 높이기도 어려워 ‘확실히 아는 것도 없고 모르는 것도 없는 두루뭉수리 제너럴리스트’만을 양산해 문제해결을 위한 ‘송곳 전문가’를 만들어내기 어렵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추진방식에서도 기존의 관행을 뒤엎는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정책의 설계부터 성과를 내기까지 전체과정에 책임지는 실명정책책임제를 도입해야 한다. 책임을 진 정책에서 성과를 내면 상응한 보상을 하고 성과를 내지 못하면 페널티를 주어야 한다. 기업의 프로젝트책임제와 유사한 방식을 정책추진방식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방식이 도입되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정책은 처음부터 설계되지 않을 것이고 설계된 정책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담당자가 전력투구하게 될 것이다. 방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돼 20여차례나 시행됐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일자리 정책에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혁신주도 성장의 핵심정책이면서도 성과가 지지부진한 규제혁신정책도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커다란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자신이 설계하고 성과책임까지 지는 규제혁신정책이라면 이해관계자의 격렬한 반대와 저항까지도 염두에 둔 전략을 고민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열정과 투혼을 발휘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과 열정을 통해 성과를 내고 상응한 보상을 받는다면 개인적 성취감과 나라발전에 기여했다는 보람으로 가득찬 ‘영혼있는 공무원’이 되지 않겠는가?

요컨대 혁신주도 성장은 기업내부의 기술혁신과 경영혁신, 기업외부의 규제혁신과 인프라혁신, 성과보상과 연동된 실명책임 정책추진방식의 혁신이 함께 이뤄져야만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혁신주도성장을 실행하는 기업과 정책담당자는 이에 대한 인식공유와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백필규-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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