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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올해 재가동 안되면 입주기업 치명타”[포커스人]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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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호]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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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늦어도 올해 연말로 예상합니다. 현재의 남북 정세와 한반도 주변 국제사회의 공조를 보면 오는 12월 안으로 124개 개성공단 입주기업 가운데 준비된 기업부터 먼저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운영이 중단됐던 여파로 입주기업들은 골든타임을 보내고 실버타임만 남았습니다. 정말 올해 안에 가동이 재개되지 않는다면 입주기업들에게는 치명적인 경영위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은 개성공단의 재가동 시점을 올 연말로 예상하면서 현재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심각한 경영 여건을 걱정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통일부 산하 기관으로 2004년에 설립돼 개성공단 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 관리·감독은 물론 입주기업이 생산된 제품의 반출과 운영의 전반을 총괄하는 곳이다.

김 이사장은 “지난 정부에서는 대립적인 남북 관계 때문에 개성공단의 가치를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못했다”며 “개성공단의 재개와 정상화는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개성공단 재가동 시점을 연말로 자신하는 이유는 현재 급격하게 진전되고 있는 일련의 북한 핵문제 해소 분위기가 반드시 남북 경제협력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올해 들어 ‘4.27 남북 판문점 선언’ ‘6.12 북미회담’ 등 굵직한 이벤트가 극적으로 열렸고 북한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대로 핵시설 파괴와 비핵화 협정 이행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이사장은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유지된다면 7~8월에 남북의 종전선언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측면에서 개성공단 재개의 걸림돌인 UN안보리의 대북 제재 등의 해소 방안도 늦어도 8월부터 나올 것이란 것이 김 이사장의 생각이다. 아울러 그는 “개성공단의 가동 자체가 평화 프로젝트에 기반한 경협이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를 푸는 방식에 있어서 개성공단의 가동이 필수적”이라고 역설한다.

실제로도 현재 남북의 신뢰구축과 재도약을 할 수 있는 다음 단계로 경협이 활발히 논의 중이다. 6~7월 잇따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리고 있으며 주요 의제로 철도·도로·삼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값진 협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 김 이사장은 “먼저 남북경협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의 재가동부터 시작하고 다른 분야의 경협이 본격화될 공산이 크다”고 설명한다.

개성공단은 ‘퍼주기 아닌 퍼오기’
개성공단은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에 따라 최초로 남북경협 계획이 세워져 지난 2003년 6월에 착공했다.
공단 기본조성 계획에는 10년 동안 3단계에 걸쳐 공단 800만평, 배후도시 1200만평 등 총 2000만평의 공단을 조성하는 대단위 계획이었다. 그러나 1단계 100만평이 조성된 이후 확장은 멈춘 상황이다.
특히 개성공단은 역대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하루아침에 운명이 뒤집어지는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이후 2008년부터 추가나 신규 투자 허가를 내주지 않았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2월에는 ‘전면 폐쇄’에 따라 124개 입주기업들이 부랴부랴 쫓겨나듯 빠져나와야 했다.

당초 계획 보다 훨씬 적은 124개의 입주기업이 공단에서 생산활동을 벌였지만 개성공단의 경협 가치와 중요성은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2015년 기준으로 124개 입주기업이 32억3000만달러의 생산실적을 올렸으며 당시 북측 근로자  5400명을 고용하면서 ‘평화 프로젝트’이자 ‘경제 프로젝트’인 개성공단을 남북경협의 디딤돌로 만들어왔다.

개성공단은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상당히 유리한 경쟁력을 제공한다. 김진향 이사장은 “개성공단에서는 근로자 임금이 2015년 기준으로 연장, 야근, 특근 다 포함해도 평균 15만원 수준”이라며 “우리 입장에서는 말이 통하고 문화와 정서가 비슷한 북한의 근로자를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김 이사장의 설명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개성공단 운영이 북한에 돈을 퍼주는 사업’이라는 오해에 대한 설명이었다.

그는 “개성공단 모델 자체가 남북이 서로 윈-윈하자는 경협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퍼주기와 퍼오기 담론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며 “그럼에도 경제적 측면만 놓고 봐도 개성공단의 경쟁력만큼은 해외 어느 공단을 살펴봐도 한 손에 꼽히는 최적화된 곳이라는 점에서 인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 고도화로 글로벌 공단 도약
최근 남북경협의 불씨가 본격적으로 지펴지면서 중소기업계도 ‘중소기업과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연계를 위한 10대 과제’를 건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 따르면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모아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에 초안을 제안한 바 있다. 특히 제조업 분야 협력을 위한 개성공단 재개와 이를 뒷받침할 ‘남북기술교육센터 설립’을 비롯해 남·북·러 접경지역인 ‘나진·선봉지역 제2 개성공단 설립’ 등 다양한 의견을 담았다.

김진향 이사장은 중소기업계가 제안한 10대 과제 가운데 남북기술교육센터는 북한의 고도화된 과학기술분야가 접목된 남북산업과학기술협력센터로 확대될 수 있고, 제2 개성공단 설립도 북한이 수년전부터 추진하고 있는 22개 경제특구와 연계해 무한 확장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또한 김 이사장은 “종전 선언 이후 평화의 시대가 들어서면 이전과는 다른 평화 패러다임이 전개될 것”이라며 “결국 상상력의 문제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모든 아이디어와 방안들이 추진될 수 있고 제2, 제3의 개성공단도 현실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개성공단이 ‘규모의 경제’ ‘경협 고도화’로 한단계 업그레이드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개성공단의 최초 계획대로 최소 5000개 기업에서 1만개 기업까지 확대된다면, 글로벌 경제 공동체로 거듭나 지금과 같은 정치적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개성공단은 평화를 제도화시키기 위한 경제협력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 안에 반드시 재개를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김진향 이사장은
2000년 경북대 정치학 박사 / 2002년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 객원연구위원/ 2003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행정관 / 2004년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 / 2005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 / 2008년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기업지원부장/ 2014년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 연구교수 / 2016년 여시재 선임연구위원 / 2017년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장 겸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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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윤
ㅠㅜㅠㅜ
(2018-07-11 10: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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