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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 공제율 올려야 폐차 재활용업 활성화”[인터뷰]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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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호]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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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는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책임지며 국가적 목표인 재활용률 95%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업계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비중을 강조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계는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책임지며 국가적 목표인 재활용률 95%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에 나서야 합니다.”

양승생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협동조합 이사장은 자원재활용 분야에서 업계가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비중을 강조했다.
업계는 폐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책임지는 재활용 주체로 폐자동차 해체과정에서 나오는 각종 부품의 재사용과 합성수지, 유리, 타이어 등의 물질을 선별해 재활용하는 등 법정 재활용비율 목표인 95%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또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수명을 다한 폐자동차를 인수하고 번호판 봉인 등을 폐기한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발급하고 말소등록 신청까지 대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대포차, 도난차 등 범죄를 예방하고 정부의 자동차 등록관리 행정에도 일조하고 있다.

의제매입공제 10/110으로 상향해야
양승생 이사장은 “업계가 자원순환에 기여하고 있는 부분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등록관리는 국토교통부, 자원재활용은 환경부 소관이다보니 각 부처별로 중복 규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 양 이사장의 설명이다.
이처럼 각종 규제에 시달리고 있지만 업계는 자원재활용과 환경보호는 물론, 외화획득을 통한 국가경제에 기여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크다.

양 이사장은 “자동차등록대수 2200만대 시대에 연간 폐차 수는 지난해 약 88만대에 이르고 있다”면서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폐자동차의 자원이 폐차장을 통해 재활용되며 얻는 경제적 가치는 연간 약 5000억원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등으로 중고자동차 수출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폐자동차에서 재활용되는 중고부품의 수출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업계의 주요 현안 중 하나는 의제매입  세액 공제율의 상향이다.
현재 폐자동차는 조세특례제한법 상 고철·폐지 등과 같이 공제율 3/103을 적용받고 있다.
양 이사장은 “매입처가 불분명하고 입증자료가 없는 고철·폐지와 달리 폐자동차는 자동차등록증을 바탕으로 업체에서 말소까지 대행하고 있다”면서 “소유주와 매입처가 확실한 폐자동차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10/110으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사용부품은 안전하지 않다는 일반 국민들의 인식 역시 업계가 극복해야 할 부분이다.
양 이사장은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제외하고는 자동차부품은 100% 재사용이 가능하다”면서 “조합과 업계 차원에서 안전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은 현재 전국 폐차장의 중고부품 공급네트워크 확대 사업을 추진하며 온라인 중고부품사이트인 지파츠(www. gparts.co.kr)를 운영하고 있다.

중고부품사이트 ‘지파츠’ 운영
지파츠는 조합에 가입된 전국 513개 폐차장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고부품 재고정보가 사진과 함께 업로드 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30만개의 중고부품이 상품으로 등록돼 있다.
양 이사장은 “지난 2013년 오픈한 지파츠는 모든 중고부품에 사진과 함께 전산 바코드를 부착하고 이를 통해 차량정보, 연식, 주행거리 등 중고부품의 이력을 상세히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으로 현재 일 1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월 3만500여개의 부품이 판매되는 등 매년 60~70% 이상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소개했다.

재활용 통해 국가경제 기여
양 이사장은 또 “국내 최초로 중고부품에 대한 품질보증제도를 도입, 제공해, 중고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구축에 힘써왔다”면서 “순정부품 대비 70~ 8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는 수리·정비 비용을 줄이고, 정비업체는 정비수요가 늘고, 보험사는 사고수리비용이 적게 들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등 상생 협력 체계를 만드는데 성과를 이뤘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이와 함께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을 받고 있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폐차 기준 마련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양 이사장은 “전기·수소차의 재활용 및 재자원화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으며, 정부의 관련 기준과 규정도 전무하다”면서 “조합에서는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안전 해체 기준 마련을 위해 폐배터리의 재활용 시연회를 개최하고 환경부 및 지자체와 협의해 재활용을 위한 연구활동 및 안전 교육을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재활용산업은 단순히 에너지를 절약하고 폐기물에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의미를 넘어서 국가발전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양 이사장은 “업계는 폐자동차의 재활용 비율 95% 달성을 위해 시설을 확충하고 친환경적 해체 기술을 발전키는 등 재활용 방법과 기준에 맞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상향과 각종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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