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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R&D사업 예타 조사, 경제성 보다 기술성 우선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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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호]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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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에 적용되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의 비중이 커지고 경제적 타당성 항목 가중치는 줄어든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4월 기획재정부로부터 위탁받은 ‘국가 R&D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현황을 설명하고 그동안 가장 달라진 점으로 ‘과학기술 전문성’을 높인 점을 꼽았다.

경제성 가중치 평균 32%→23%로
그동안 예타는 기재부 고유 권한이었다. 그러나 R&D 사업의 경우 연구라는 특수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정부는 경제성 위주의 평가 방식을 탈피하고 연구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R&D 사업 예타 권한을 지난 4월 과기부로 위임했다.
과기부 위탁 후 예타 조사항목에서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가중치가 크게 확대됐다. 위탁 전에는 기초연구사업과 응용·개발 및 연구시설·장비 사업 구분 없이 항목별 가중치는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 경제성 30∼40%였다.

그러나 지난 4월부터는 기초연구사업은 과학기술성 50∼60%, 정책성 30∼40%, 경제성 5∼10%로 조정돼 과학기술성 가중치가 크게 커졌고, 응용·개발 및 연구시설·장비 사업도 과학기술성 40∼60%, 정책성 20∼40%, 경제성 10∼40%로 조정됐다.

실제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조사가 종료된 응용·개발 및 연구시설·장비 사업 6건에 적용된 항목별 가중치는 과학기술성이 위탁 전 43.7%에서 48.1%로, 정책성은 24.5%에서 28.4%로 높아진 데 반해 경제성은 31.8%에서 23.4%로 줄었다.

결과적으로 조사 종료된 6개 사업 중 과기부의 ‘차세대 중형위성 2단계 개발사업’과 환경부의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만 예타를 통과했다.
과기부는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의 가중치가 크다 보니 구체적 성과를 낼 수 있는 과제 위주로 선정되는 경향이 있었다며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가중치가 커짐에 따라 독창적, 창의적인 기초연구사업 계획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 풀 2천명으로 대폭 확충
예타 각 사업별 자문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풀도 확충했다. 과기부는 관련기관 추천, 우수 연구자·평가자 발굴 등을 통해 기존 730여명 수준으로 관리하던 풀을 2000명 이상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사업별 예타 최종보고서 공개 시 자문위원 명단도 공개해 참여 전문가의 책임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을 수립, 올 하반기부터 본격 적용한다.

또한 과기부가 연구개발 예타를 위탁받아 첫 예타 신청 접수를 받은 사업들의 경우 기술성평가 후 곧바로 예타 대상으로 선정,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이전에 기술성평가→예타 대상 선정(별도 절차)→예타 대상 조사로 이뤄지던 3단계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과기부에서 처음 착수한 사업들은 연내에 예타 조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이처럼 연구개발 예타가 평균 6개월 이내에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부처 실무자들은 올해 3분기에 접수(8월초 예정)되는 사업들의 경우에도 예타를 통과하면(내년 3~4월 예정) 내년도 예산 편성 시 2020년 예산 반영이 가능해져서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반응이다.
과기부는 수요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구축, 사전컨설팅 지원, 연구개발 예타 교육 확대 등에도 본격 착수했다.

온라인 플랫폼·사전컨설팅 등 착수
그동안 예타 진행상황이 깜깜이라는 지적에 대응해 투명한 예타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 예타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계획’을 확정했고, 올 하반기에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사전컨설팅 지원계획’을 확정해 혁신성장 등 국가 전략사업 또는 예타 경험이 부족한 부처의 사업 등에 대해 예타 신청 전 부족한 내용을 전문가로부터 컨설팅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전컨설팅을 올해 하반기에 시범사업(2~4건)으로 운영하고 내년에 본격시행(분기별 4건, 연간 16건)하기로 했다.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공무원, 연구관리전문기관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예타 1차 교육을 실시했고, 올 하반기에 두차례(서울, 대전) 더 실시하는 등 향후 교육을 연 4회 이상(기존 연 1~2회)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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