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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휴업’후 30일내 해고는 위법[소기업·소상공인 경영노하우] 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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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호]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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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주에 4일 근무하고 1주 근무시간이 14~15시간인 아르바이트학생들을 포함해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영세사업장이 있다. 연차휴급 부여와 퇴직금 지급 등을 어떻게 해야 할까?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 할지라도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사업형편이 허락한다면 상시 근로자수를 4인으로 계속 유지하는 경우, 해고하기 전 30일 전에 해고대상자에게 구두로 해고예고만 하면 사업주 마음대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고, 전체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해고대상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이나, 산전, 산후 여성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에서 제한하고 있다. 다만,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1주 1회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하고, 계속해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는 있다.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해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제도’와 ‘연차휴가제도’ 및 ‘퇴직금제도’가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하고 싶다면 상시근로자를 4명으로 하는 등 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노무관리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법도 있다.

■경영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이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전화 1666-9976 / 인터넷 www.kbiz.or.kr→사이버종합상담실

- 자료 : 고원석노무사(고원석노무사사무소 / kws391203@naver.com
- 일러스트레이션 심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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