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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수입규제로 韓 수출 5년 간 2.6조원 손실”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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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호] 승인 201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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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철강·세탁기·태양광전지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로 2조6000억원 규모의 수출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또 수입규제 조치로 인해 이들 산업에서 약 1만6000명의 취업기회가 없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철강 분야 생산유발손실 3.6조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펴낸 보고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수입규제조치 파급효과 분석’을 보면 미국이 한국산 철강의 자국 수입 쿼터를 2015∼2017년 평균 수출량의 70%(2017년 기준 74% 수준)로 설정함에 따라 2018∼2022년 5년간 12억4000만달러(1조3336억원)의 수출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철강 분야 수입규제로 인한 생산유발손실은 3조6546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6510억원, 취업유발손실은 6538명으로 추산됐다.

한국산 세탁기 완제품과 부품에 대해 2018년부터 3년간 할당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미국 정부의 조치는 일자리 창출 기회를 많이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됐다.

세탁기 수입규제로 인한 취업유발 손실은 8146명으로 추정됐다. 미국으로 수출하는 세탁기의 경우 완제품 다수가 한국 외 국가에서 생산되므로 8146명분의 취업 손실 중 일부는 국내 취업자 수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 국외 일자리 감소에 해당한다.
세탁기의 수출손실액은 7억6000만달러(8109억원), 생산유발손실은 2조1333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5605억원으로 각각 추산됐다.

태양광전지 수입규제의 파급효과는 수출손실액이 4억7000만달러(556억원), 취업유발손실 1309명, 생산유발손실 1조1072억원, 부가가치유발손실은 3463억원으로 각각 분석됐다.
수입규제로 인해 철강·세탁기·태양광전지 산업에서 생기는 수출손실액 합계는 24억7000만달러(2조6478억원), 취업유발손실 합계는 1만5993명(한국 외 손실 포함)이다.

예산정책처는 철강, 세탁기, 태양광전지의 직전 5년 수출액 평균(5년 이동 평균 적용)을 해당 연도의 수출액 추정치로 지정하는 방식(시나리오1)과 2017년과 동일한 수출액을 앞으로도 매년 달성하는 경우를 가정한 방식(시나리오2)으로 향후 수출액을 각각 추산해 수입규제가 수출·생산·부가가치·취업 유발에 미치는 손실 규모를 계산했다.

트럼프, 수입車에도 ‘관세폭탄’ 시사
손실 규모 추정에는 산업연관분석이 사용됐다. 산업연관분석은 동일한 시점에서는 투입요소 비율과 재화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각 분야의 유발효과를 과대추정할 수 있는 단점이 있으며 실제 발생하는 효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산정책처는 이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시나리오1·2 중 파급효과가 적은 쪽을 택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입규제 조치의 파급효과를 분석했다.

손실액 원화 환산에는 2018년 1∼5월 평균 환율(1달러=1072원)이 이용됐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일(현지시간)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폭탄’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방송된 폭스뉴스 ‘선데이 모닝 퓨쳐스’ 인터뷰에서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가장 큰 것이다. 우리는 철강을 얘기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다. (그렇지만) 가장 큰 것은 자동차”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수입 자동차에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으며, 미 상무부는 외국산 자동차가 국가 안보를 저해하는지 조사 중이다.

이와 관련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미국 상무부와 백악관에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정부 의견서를 직접 제출해 미국 측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면서 “입장 표명을 자제해 온 GM 등 미국 자동차 업계도 최근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상무부로 제출한 것이 확인됐으며 앞으로도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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