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정책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75호] 승인 2018.07.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최저임금이 7% 이상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소속 기업을 대신해 원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인상을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은 개정 하도급법과 함께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번 하도급법 및 시행령 개정으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하도급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또 원자재 가격 상승 뿐만 아니라 노무비 등을 포함하는 공급원가가 오르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이 가능해졌다.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 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면서 최저임금이 7% 이상 상승하거나, 직전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상승률이 7% 미만인 상황에서 그 평균 상승률 이상으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하도급 대금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오는 16일과 17일 ‘2018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 교육은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위해 16일 오후 1시 광주역(KTX)과 17일 오후 1시 서대전역(KTX)에서 각각 진행된다.

교육은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함께 법 위반 사례 등에 대해 안내하는 한편,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 최근 하도급법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서 하도급법 전문변호사가 교육할 예정이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 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자 0.5점, 임원 0.25점) 받을 수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특별교육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를 참조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 02-2124-3133

[관련기사]

김도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신남방’ 중심, 기회의 땅 베트남

‘신남방’ 중심, 기회의 땅 베트남
인구 1억 육박·年 6~7% 고속성장…‘포스트 차이나’ 1순위우...
조합소식
기업현장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사라진다

‘종합-전문건설 칸막이’ 사라진다

지난 1976년부터 시작된 건설업계의 종합건설...
경제자유구역,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재편

경제자유구역, 신산업·서비스업 중심 재편

정부가 외국인투자 유치와 주력산업 고도화를 위...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11.14 수 09:00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중소기업중앙회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