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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웃픈’ 돌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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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7호] 승인 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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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윤(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2017년 7월26일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생일이다. 시작부터 매끄럽지 않았다. 우여곡절이 많아 장관 임명이 늦어졌다. 장관이 오고서야 정식 출범을 알렸다. 태어난 지 넉달 만에 출생신고를 한 셈이다.
오래전부터 중소기업들은 중소기업청의 승격을 바랐다. 보수 세력은 산업화에 익숙하다. 그래서 중소기업을 그냥 큰 숫자로만 인식한다. 그러나 촛불 혁명은 조기 대선을 불렀다. 조기 대선에서 보수의 존재는 희미했다. 이윽고 중소벤처기업부가 탄생했다.

그러나 돌을 맞은 중소벤처기업부는 마냥 기뻐할 수 없다. 웃어야 할 돌잔치지만 슬픔이 감돈다. 관심 덕분에 덩치는 커졌다. 그러나 의욕만큼 역할은 미미했다. 헤쳐 나가야 하는 미래도 만만치 않다.
정부 조직은 기능 수행이 우선이다. 산업정책을 효율적인 추진하는 구조다. 4개 부처가 핵심 임무를 수행한다.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술을, 고용노동부가 인력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수출을 담당한다. 이런 기능이 하나로 묶이면 그 대상은 중소기업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탄생은 이런 정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의 입지는 더 좁아졌다. 지난 1년 한국경제의 화두는 최저임금 인상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운 정부의 의지는 강했다. 기업의 역할보다 노동의 가치에 주목한 결과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커졌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주도했고,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만들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홍보하는 게 맡은 소임이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대변하지 못했다.

여기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입김도 세다.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움직였다. 결정 나흘 만에 편의점 프랜차이즈 본사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자원부까지 나섰다. 장관이 직접 편의점 6개 회사와 만났다. 주제는 가맹점주 지원방안이다. 어디에도 중소벤처기업부가 참여할 곳이 없다.

혁신 성장도 중소벤처기업부를 더 난처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과 함께 혁신 성장을 추진하고자 한다. 근로자 중심의 소득주도에 기업 중심의 혁신으로 균형을 맞추고자 한다.
혁신 성장은 경제부총리가 이끌고 있다. 그는 혁신 성장을 위해 창업과 규제 완화를 강조한다. 창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핵심 정책이다. 그래서 창업을 위한 규제 완화는 곧 중소기업 현장의 목소리여야 한다. 그런데도 어디에도 혁신과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의 목소리는 듣기 어렵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책의 대상을 고려해 탄생한 부처다. 시간이 흐르면 이런 부처의 입지는 좁아진다. 해양수산부가 대표적이다. 정권마다 탄생과 소멸을 반복했다. 여성가족부와 통일부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그렇지만 휘두를 기능이 없으니 역할이 모호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다.
중소기업에 관심이 높아진 만큼 지원도 증가했다. 7월에 확인한 기업마당의 중소기업 정책만 1430개다. 불과 석달 사이에 200여개 사업이 늘었다. 시간이 흐른 후 ‘거봐, 역시 중소기업은 지원해봐야 크게 달라진 게 없어’라는 비난을 들을까 걱정이다. 키만 컸지 허약하다는 소리와 같다.

이제 막 중소벤처기업부는 돌을 맞았다.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거대 부처의 틈바구니에서 싸울 필요는 없다. 그들은 산업화에 익숙하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산업화의 적폐를 청산하라는 소명을 안고 태어났다. 그래서 산업화 이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산업화에 익숙한 그들이 하기 어려운 문제다. 아이들은 목표가 분명해야 잘 큰다.

- 오동윤(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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