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일자리·경영
“하도급 불공정 관행이 大·中企 양극화 배경”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77호] 승인 2018.07.25  09:02:5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김상조 위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개정 하도급 법령이 시행돼, 하도급 업체들이 인건비나 전기요금·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르는 경우 원사업자에 하도급 대금 증액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김 위원장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하도급거래 구조의 심화와 그 거래에 상존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대·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개정 하도급 법령은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하도급 법령에 따르면 우선 중소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계약기간 중에 원재료 가격이 오르는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인건비나 경비가 오르는 경우에도 증액 요구가 가능해졌다.

인건비·경비 등 공급원가의 상승 정도에 관계없이 원사업자에 대금 증액도 요청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만큼 하도급 업체들이 원사업자에게 그 비용을 전가할 공산이 커진 셈만큼 원사업자와 하도급 업체가 하도급 대금 인상을 놓고 갈등을 빚는 사례가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공급원가 상승분이 하도급대금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은 54%에 달했고, 이 중 인건비 상승분이 잘 반영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기업은 48%나 됐다”며 “개정 법령이 시행되면 이러한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거래 현장에 안착돼 중소기업들이 거래관행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법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중소기업의 권익이 더욱 두텁게 보호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보완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주간핫이슈

저출산의 그늘…30년 뒤 전국 생산연령인구 1200만명 감소

저출산의 그늘…30년 뒤 전국 생산연령인구 1200만명 감소
올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시·도에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25년 후...
조합소식
기업현장
'7월의 자랑스러운 중기인'에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

'7월의 자랑스러운 중기인'에 배조웅 국민레미콘 대표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

韓기업들, 반도체 소재 대체공급처 확보 본격화…脫일본 시동

[중소기업뉴스=이준상 기자] 일본 정부가 징용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로 한국 핵...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9.7.18 목 10:16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198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서승원 |  편집국장 : 임춘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