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중인 외국인의 불법체류율이 일본보다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10월말 현재 국내 체류중인 외국인들의 국적별 불법체류율을 집계한 결과 60만3천294명의 국내체류 외국인 가운데 47.7%인 28만7천639명이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이웃국가인 일본의 경우 170여만명의 체류 외국인 중 13%인 22만명에 불과해 우리 정부의 외국인 불법체류 대책이 안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적별로 보면 몽골인 1만5천771명 중 87.7%인 1만3천837명이 체류기한을 넘겨 불법체류율이 가장 높았고, 이란인이 2천563명중 85.4%, 방글라데시인 1만9천76명중 84.7%, 태국인은 2만4천777명 중 79.9%가 불법체류자였다.
중국인 22만3천826명의 불법체류율도 66.8%(14만9천411명)에 달했는데 한족의 불법체류율(10만5천324명중 66%)보다 조선족의 불법체류율(11만8천502명중 67.5%)이 다소 높았다.
이밖에 미얀마 78.6%, 파키스탄 72.8%, 베트남 70.6%, 우즈베키스탄 66.4%, 스리랑카 66.4%, 필리핀 61.4% 등으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 입국자들의 불법체류율이 60%대를 상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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