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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성장 가로막는 규제 조속히 타파산업부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 기업투자 유도 총력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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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호] 승인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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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릴레이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수소차 보급 확산에 필요한 수소 충전소 설치 기준이 완화된다. 또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해 가구별 맞춤 전력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서울 그랜드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신산업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토론회는 미래 신산업 사업모델을 실현하는데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자리로 수소차,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분야 산업계 대표와 유관부처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수소버스 등 비즈니스 모델 제시
산업부는 토론회에서 △대중교통을 수소버스로 전환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활용 △건강관리서비스 신 비즈니스 △병원의 기술개발·사업화 △영농형 태양광 △분산전원 활용 신 비즈니스 6개 분야를 미래 비즈니스 모델로 제시하고 관련 규제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부는 올해 서울과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주요도시 시내버스 정규노선에 2022년까지 수소버스 1000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 수소 충전과 관련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개발 제한구역 안에 개질기(CNG 가스를 수소로 전환하는 장치) 설치를 허용하고, 현재 수소 운반차 1대당 수소버스 8대분이던 용량을 20대분 용량으로 늘린다. 또 기존의 CNG 충전장치와 개질기 간의 이격거리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동식 충전소의 설치·운영기준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의 전력사용 데이터를 분석해 전기요금 절감을 도와주는 ‘분산전원 활용 신 비즈니스’의 사업화도 추진한다.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한국전력공사가 아파트 단지 내 개별 가구에 스마트계량기(AMI)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력 데이터 활용을 위한 공유 플랫폼을 시범운영하는 등 데이터 활용 서비스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 허용을 검토하고 병원과 기업 간 공동연구 지원을 확대하는 등 병원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경우 의료행위와의 구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논의하고, 20개 이상의 실증사업을 통해 사업화를 도울 계획이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상용화도 지원한다. 농지 상부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농사에 필요한 일조량의 초과분을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올해까지 농지 일시 사용 허가기간을 현재 8년에서 태양광 평균운영기간인 2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대상에 영농형 태양광을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 첨단 의료기기 개발 박차
아울러 헬스케어 관련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우선 2020년까지 40여개 병원의 데이터를 토대로 5000만명 규모의 의료 빅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병원의 데이터를 가명정보 형태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구축 대상 병원을 1·2차 병원까지 확대한다.

산업부는 이날 발표한 규제개선 계획을 철저히 이행해 신산업 육성의 때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백운규 장관은 “우버, 에어비앤비 등 세계 상위 스타트업 100개 중 약 60%가 국내에선 규제로 인해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투자와 혁신적 사업을 가로막는 규제 해소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 산업부는 백 장관을 비롯해 박건수 산업정책실장, 전윤종 정책기획관, 박태성 산업정책관, 이상훈 산업기술정책관, 최남호 시스템산업정책관 등이 참석했다. 서울특별시,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 관계자들도 자리했다.

산업계는 정승일 한국가스공사 사장, 김동섭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박광식 현대자동차 부사장, 오순록 한국수력원자력 그린에너지본부장, 김학빈 남동발전 신성장본부장, 김영명 KT 스마트에너지사업단장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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