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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토론회…경제계 의견 이달 정부 제출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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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호] 승인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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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과 25일 양일간 상의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고 교수·변호사·공정위·경제계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공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4일에는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분야가 다뤄졌다. 경쟁법제 부문에선 형벌 정비,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등이 논의됐다.
절차법제 부문에선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다뤄졌다.

25일에는 기업집단법제를 주제로 경제력 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됐다.
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아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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