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경영
상의, 공정거래법 개편 토론회…경제계 의견 이달 정부 제출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78호] 승인 2018.08.01  18: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달 24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과 25일 양일간 상의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을 살펴보고 교수·변호사·공정위·경제계 관계자들이 이에 대해 공개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24일에는 ‘경쟁법제’와 ‘절차법제’ 분야가 다뤄졌다. 경쟁법제 부문에선 형벌 정비, 전속고발제 개편, 불공정거래행위 개편 등이 논의됐다.
절차법제 부문에선 피심인의 방어권 보장, 신고인의 신속·적절한 피해회복 방안 등이 다뤄졌다.

25일에는 기업집단법제를 주제로 경제력 집중 규제의 타당성과 기업집단 지정 기준 및 공시제도 등이 논의됐다.
상의는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담아 이달 중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권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주간핫이슈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된다…신산업·신기술 장벽 해체

안되는 것만 빼고 다 된다…신산업·신기술 장벽 해체
이낙연 국무총리는 지난 18일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
조합소식
기업현장

ICT서비스·SW산업 등 정보통신업 취업자 15개월째 증가

ICT(정보통신기술) 서비스와 SW(소프트웨어)산업 등 정보통신업 취업자가 15개...

중기부, 새로운 창업통계 개발…개인·법인까지 포함

중소벤처기업부는 통계청 사업자 데이터베이스(DB)를 가공해 매월 사업자로 등록한 ...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9.4.24 수 14:29
(07242)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198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서승원 |  편집국장 : 임춘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