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뉴스
> 뉴스 > 소상공인
전통시장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중소기업뉴스  |  webmaster@kbiz.or.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2178호] 승인 2018.08.0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전통시장 안전점검을 의무화하고 지방자치단체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통시장 안전점검은 ‘전통시장법’에서 임의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가 매년 안전점검을 순차적으로 시행했으나 체계적인 관리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는 전통시장 전체 점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중기부는 대형재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시·군·구 지역추진계획에 ‘안전시설물 관리 및 개선사항’이 포함돼 향후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안전시설물 사후 관리도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뉴스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포토뉴스
주간핫이슈

약발 안 듣는 대출규제 … 1주택자 빚 1년새 38조 늘었다

약발 안 듣는 대출규제 … 1주택자 빚 1년새 38조 늘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가계부채를 보유하고 있고 이들의 1인당 부채...
조합소식
기업현장
위기지역 지자체 “세수감소에 직원 수당도 못줄 판”

위기지역 지자체 “세수감소에 직원 수당도 못줄 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자...
“노사관계가 구조조정 성패 가른다”

“노사관계가 구조조정 성패 가른다”

해외 자동차업계가 과거 경영위기에 직면한 것은...
신문사소개찾아오시는 길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이메일무단수집거부청소년보호정책
최종편집 : 2018.10.19 금 15:52
(150-740)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중소기업중앙회 5층 편집국  |  구독ㆍ광고문의 : 02-2124-3202  |  기사제보 : 02-2124-3196~7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 06712  |  발행·편집인 : 중소기업중앙회  |  편집국장 : 윤위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조정란
Copyright © 2008 Kbiz. All rights reserved. 중소기업중앙회 관련 궁금한 내용을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