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새 정부 경제정책 3대 기조 중 하나인 ‘혁신성장’의 성공 조건으로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전원회의에 참석해 의장으로서 “지금 우리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느냐, 기존 성과에 머무느냐는 갈림길에 서 있다. 성공의 길은 바로 R&D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 R&D 혁신방안’과 ‘대학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이 중점 논의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R&D 투자는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볼 때 당연 세계 1위로 과학기술인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주요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이뤘다”며 반도체, 휴대폰, 자동차,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우리 R&D가 투자규모에 비해서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성과가 미흡하다는 비판도 많다”며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가 아직 없을 뿐 아니라 후보군에도 오르지 못하고 우수 학술지 인용건수가 부족한 것도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가운데서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다”며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R&D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창의성과 자율성을 갖춘 미래의 과학기술인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연구개발 사업과 예산 배분도 연구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효율화해야 할 것”이라며 이날 회의 중점 점검 과제들을 제시했다. 

우선 문 대통령은 “결국 사람이 국가경쟁력의 원천이라는 마인드로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R&D 시스템을 조성해야 한다”며 “우리의 우수한 청년인재들이 과학기술자 또는 혁신 창업가로 진로를 정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방안을 고려해 달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된 전략을 조속히 마련하고,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를 찾아내 집중 투자하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새로운 기술에 활용과 신산업규제를 과감하게 혁신하는 데도 나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