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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 무릅쓴 고위험·혁신형 연구예산 3배로 증액
김도희 기자  |  dohee@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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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호] 승인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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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신규예산의 약 35%를 고위험·혁신형 연구에 투자키로 했다. 연구자가 아이디어를 내는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투자를 2018년 1조4200억원 규모에서 2022년 2조5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 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인 연구역량 확보를 위해 ‘연구과제 중심 지원제도(PBS)’ 개선이 추진된다. 지진·미세먼지 등 국민생활 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R&D)에는 내년 1조원 이상이 투입된다.

과학기술자문회의 첫 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기술혁신체계 고도화를 위한 국가R&D 혁신방안’을 최종 확정했다.

혁신방안에는 국가 R&D 방향을 기존 ‘산업·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개발’에서 ‘사람과 사회’ 중심의 선도적 혁신 연구로 전환하는 비전이 담겼다.

이를 위해 기초연구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연구자들이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해 ‘선도형 R&D’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다양한 정책들이 마련된다. 국민 생활과 맞닿아 있는 문제 해결을 위한 R&D 사업도 확대된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 관련 현안 조정을 위해 운영했던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해 부처간 협업체계를 마련, 실행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 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 기능을 더해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 기구로 통합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첫 전원회의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염한웅 포스텍 교수가 민간위원으로 부의장을, 문미옥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위원을 맡는다.

정부는 질적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고 혁신성장을 이끄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국가R&D시스템 전반을 바꾸기 위해 이번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자율과 창의, 도전과 융합 등 시대가 요구하는 가치에 현재 R&D 시스템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의식이다.

기초연구예산 2022년까지 2배↑
혁신방안의 주요전략은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인 지원체계 강화 △혁신주체 역량 강화 △혁신성장·삶의질향상·국민문제해결이다.

우선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연구몰입을 방해하는 법제도 및 시스템을 혁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범부처 연구개발 통합법률(가칭 국가연구개발특별법)’을 제정해 100여개에 달하는 부처별 규정을 일원화·간소화한다. 부처별 연구관리전문기관도 1부처 1기관 원칙에 입각해 정비하기로 했다.

또 고위험·혁신형 연구지원을 확대하고, 연구기획·관리·평가 제도도 이에 맞춰 개편한다. 우리나라 국책 R&D 성공률은 98%에 이른다. 하지만 기술사업화 성공률은 20~30%에 그치고 있다. 성공할 만한 쉬운 연구만 한다는 얘기다. 이렇게 해선 세계적인 연구성과나 파격적인 혁신기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따른다.

이에 과기부는 2022년까지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신규예산의 약 35%를 고위험·혁신형 연구에 투자키로 했다. 현재는 약 11% 수준이다. 아울러 2019년부턴 과학난제를 극복할 수 있는 도전·융합연구를 지원하는 ‘미래융합선도프로젝트’도 기획·추진한다.

혁신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자 주도형 기초연구 투자를 올해 1조4200억원에서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2배 가량 확대한다. 우수한 역량을 지닌 학생들이 우수연구자로 성장하는 전 과정에서 연구비를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체계도 확충한다.

출연연 임무 재조정 및 PBS 개선
특히 출연연구기관이 연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개편한다. 현재 연구과제중심제도(PBS·Project Based System)와 인력운영 방안, 평가제도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PBS는 출연연이 R&D 프로젝트를 수주해 연구비와 연구원 인건비를 일부 충당하는 제도로 탑다운 방식의 연구과제가 많아 창의적인 연구를 저해하는 요소로 지적돼 왔다.

뿌려주기식 기업R&D 지원체계도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는 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한다. 기업의 R&D성과관리와 평가체계를 기업 성장에 초점을 맞춰 개편하고 수요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케 할 방침이다. 핵심 원천기술 개발, 인력양성, 소재와 부품기업 육성 등 신산업 생태계를 위한 대형 R&D 사업을 2019년에 기획해 2020년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중앙 정부 중심 R&D 지원은 지역이 스스로 기획
하고 정부가 역매칭 지원하는 등 지역의 혁신 역량을 장기적으로 축적할 수 있도록 지원 방식을 개편한다.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바이오메티컬 산업을 육성하고 13대 혁신성장동력(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신재생에너지,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맞춤형 헬스케어, 지능형로봇, 드론, 차세대통신, 첨단소재, 지능형반도체, 혁신신약, 인공지능)에 대해 2022년까지 기술개발, 실증, 인프라 구축, 규제개선 등 추진 로드맵이 포함된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치매, 재난 등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R&D에 대한 투자도 강화된다. 국민 생활 분야 R&D 예산이 올해 9862억원에서 내년부터 1조원 이상이 되도록 지속 확대한다.

연구인력 여건 개선방안도 심의·확정
한편 정부는 이날 전원회의에서 ‘과학기술분야 대학 연구인력의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도 심의·확정했다.

과기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의 경우 국내 박사급 연구인력(10만명)의 60%(6만명), 석·박사 학생연구원(7만9000명)의 80%(6만5000명)를 보유하고, 연간 정부R&D 예산의 22%(4조 3000억원)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연구기관으로 꼽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교수는 연구행정 부담을 짊어지고 학생들은 인권보호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대학 연구인력의 연구외적 행정부담 경감 △연구자 중심 연구행정 정착을 위한 점검·평가체계 마련 △학생연구원 등의 안정적 처우 보장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 △학생연구원 등의 정당한 권리 보장 △학생연구원 등의 권익증진 장치 의무화 및 내실화 등 5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임대식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국가R&D시스템의 큰 틀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연구자와 기업이 자율적·창의적으로 혁신활동을 전개하면서 혁신성장을 이끌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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