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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최저임금 관련한 자영업자 문제 무겁게 생각”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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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호] 승인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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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인근 ‘쌍쌍호프’에서 퇴근길 시민들과 만나 대화하고 있다. 이 날 행사는 대통령 후보 시절 약속한 ‘퇴근길 국민과의 대화’ 일환으로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청 인근 ‘쌍쌍호프’를 깜짝 방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대표, 청년구직자 등 18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100여분에 걸쳐 만남을 갖고 경제현안 등 생생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문 대통령은 “요즘 최저임금과 고용 문제 등이 심각하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어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인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정광천 사장은 “주 52시간제와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을 업종과 지역별로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정 씨는 이어 “중소기업은 구직도 어렵지만, 구인도 어렵다”며 관심을 당부했다.

도시락업체를 운영하는 변양희 사장은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을 발표한 뒤 저녁 도시락 배달도 줄었다.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다”고 호소했다.

편의점주 이태희 씨는 가맹점 불공정 계약 문제를 얘기하며 “심야영업만 안하게 해달라”라고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와 이어진 직장인들과의 즉석 만남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그만큼 고용시장에 들어온 근로자에겐 도움이 되는데 당장 영세 중소기업 등엔 임금이 주는 현상이 생겼고 그 와중에 경계선상에 있던 종사자들은 고용시장에 밀려나 오히려 일자리를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카드수수료·가맹점 수수료·상가임대료 등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돕는 제도·대책이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근로자에게도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고용시장에서 밀려나는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책이 연결되면 그나마 개혁을 감당하기 쉬울 텐데 정부가 주도해서 할 수 있는 과제는 속도감 있게 할 수 있지만, 국회 입법을 펼쳐야 하는 과제들은 시차가 나 늦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자영업 문제나 고용에서 밀려나는 분도 생기고 자영업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모색하고 여러 문제에 대해 굉장히 무겁게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을 적극 보완할 것이고, 국회에서도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듣고 싶어 왔는데 경력단절여성·취준생·자영업자 등 여러분의 많은 얘기를 들었다”며 “다양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앞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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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들 무겁게 생각한다고 하시고 서민들은 이 찜통더위에 전기 누진세때문에 에어컨도 제대로 못 틀고 있는데 쉬원한 곳으로 휴가가셨수~~
(2018-08-02 2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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