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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1년 맞은 중기부 성적표는 ‘평균 이상’
하승우 기자  |  hsw@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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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호] 승인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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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최근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년 시점을 맞아, 중기부 추진 정책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고 향후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실시한 ‘중소벤처기업부 출범 1년,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 출범 후 지난 1년간 중소기업 정책을 전반적으로 잘 추진했는지에 대해 중소기업들은 ‘보통이다’(50.2%)를 가장 많이 답한 가운데 ‘그렇다’ 21.4%(‘매우 그렇다’ 4.0%, ‘다소 그렇다’ 17.4%), ‘아니다’ 28.4%(‘전혀 아니다’ 12.4%, ‘다소  아니다’ 16.0%)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통 이상의 평가비중이 71.6%를 차지해 전반적인 평가에서 ‘평균 이상’의 성적표는 받은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은 지난 1년간 성과가 있었다는 정책부문(복수응답)으로 ‘신성장동력육성, R&D 및 기술혁신’(23.2%), ‘일자리’(22.6%)꼽았다.

그러나 별다른 성과 없었던 정책부문으로도 ‘일자리’(38.0%)와 ‘신성장동력육성, R&D 및 기술혁신’(26.6%)을 많이 꼽아, 응답기업들의 정책별 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추진과제(복수응답)로는 ‘일자리 창출 기업 지원 등 일자리 중심 정책 개편’(21.0%),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폐지’(20.2%) 등이 성과가 있었다고 답했다.

또 중기부가 독자적 정책수립과 집행, 부처간 정책 조정 업무를 잘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38.2%가 ‘그렇다’(‘매우 그렇다’ 10.4%,‘다소 그렇다’ 27.8%)고 답해 ’아니다’(‘전혀 아니다’ 6.4%, ‘다소 아니다’ 10.0%)라는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중기부 추진 정책이 앞으로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응답기업 대다수(81.8%)가 ‘중소기업과의 소통, 업계 고충 및 현장애로 확인’을 꼽아 중소기업 정책 추진 시 현장의 목소리가 더욱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중기부가 중점 추진해야할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최저임금·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대한 응답이 72.0%로 가장 높았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들은 중기부의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정책기관으로서 ‘부처 간 조정기관’ 역할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이번 조사결과를 풀이했다.

김 본부장은 “현재 중소기업의 당면과제인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보완책과 정책대안 마련에 중기부의 역량을 집중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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