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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수수료 0’ 간편결제 도입 본격화서울시·중기부·은행 등 협약 … 올 12월 서비스 개시 예정
이권진 기자  |  goenergy@kbiz.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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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호] 승인 201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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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과 박원순 서울시장(맨 오른쪽)이 카드수수료인하 서명서를 전달받은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제로(0)’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간편결제 서비스 구상을 지난달 25일 발표했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서울페이’라는 이름을 달아 공약했던 사안으로 서울시는 이 서비스를 오는 12월께 시작할 예정이다.

서울시가 도입하는 ‘수수료 제로’ 결제서비스는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신용카드 결제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이 물어야 했던 카드사 수수료, VAN사 수수료 등 중간 단계를 대폭 줄여 ‘수수료 0%’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서울시가 구상한 간편결제 서비스의 핵심은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좌이체·간편결제 플랫폼 이용 수수료 역시 ‘제로’로 만든다는 점이다.

KB국민은행과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NH농협은행 등 시중은행 11곳은 서울시가 구축하는 간편결제 플랫폼의 계좌이체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합의했다. 비씨카드, 한국스마트카드, 네이버페이 등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 역시 결제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제로페이 확산을 위해 서울시는 소득공제율을 최고 수준인 40%로 적용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소기업벤처부, 지자체(부산·인천·전남·경남), 11개 시중은행, 5개 민간 결제플랫폼 사업자들과 함께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제로 결제서비스’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서울시가 첫발을 떼면 부산, 인천, 전남, 경남도 연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확산한다는 게 목표다.

정부도 간편결제 시스템 ‘소상공인페이’를 준비하고 있다. 서울페이, 경남페이 등 각 지자체가 별도로 추진해온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박원순 시장은 “국내 경제의 30%를 책임지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희망을 갖지 못하면 우리 경제에 미래가 없기에 이들의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며 “중앙정부가 ‘수수료 제로’ 간편결제 사업의 중심에 서 줘서 확고히 자리를 잡게 됐다”고 밝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소상공인의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카드수수료를 낮췄으나 현장 기대에 미치지 못해 추가 인하 대책 마련 중”이라며 “새로운 대체결제 수단도 활성화해 신용카드 기능까지 포함한 ‘제로페이’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남페이’를 약속한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카드수수료, 임대료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 대책을 세워야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으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이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다”며 “제로페이가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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