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주변국들의 잇따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우리나라가 연간 2억∼3억달러의 수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다.
최근 산업자원부가 내놓은 ‘주요국간의 FTA 체결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효된 미국·칠레, 미국·싱가포르 FTA와 3월 발효될 인도·태국 FTA를 중심으로 상위 100대 품목의 수출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 차질액은 2억∼3억달러로 추정됐다.
또 현재 협상중인 일본·멕시코 FTA가 발효될 경우 차질액은 3억∼5억달러, 인도·태국 FTA의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 4억∼6억달러로 수출차질액이 불어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효된 미·싱가포르 FTA로 전자제품 등 20∼29개 품목에 대해 싱가포르산, 미국산과 경쟁해 대미 수출 8천만∼1억5천만달러, 대싱가포르 수출 2천만∼3천만달러의 차질이 우려됐다.
인도·태국 FTA는 협정품목이 84개로 많지 않고 양국간 교역규모가 적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연말에 품목이 150개로 확대되면 자동차부품, 냉장·냉동고 부품 등에서 대인도 수출의 20∼30%를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멕시코 FTA는 대멕시코시장에서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통신기기와 컴퓨터 부품, 노트북 등 33개 품목에서 10∼20%를 일본산 제품에 뺏겨 1억∼2억달러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이승훈 무역정책국장은 “최근 투자, 정부조달, 규격인증, 환경 등 비관세장벽의 우려가 있는 분야까지 FTA협정에 포함돼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무역확대 효과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주요국들과 FTA를 조속히 체결하고 대상국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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