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자원부가 내놓은 ‘주요국간의 FTA 체결과 우리 수출에의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발효된 미국·칠레, 미국·싱가포르 FTA와 3월 발효될 인도·태국 FTA를 중심으로 상위 100대 품목의 수출영향을 분석한 결과 예상 차질액은 2억∼3억달러로 추정됐다.
또 현재 협상중인 일본·멕시코 FTA가 발효될 경우 차질액은 3억∼5억달러, 인도·태국 FTA의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 4억∼6억달러로 수출차질액이 불어날 전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월 발효된 미·싱가포르 FTA로 전자제품 등 20∼29개 품목에 대해 싱가포르산, 미국산과 경쟁해 대미 수출 8천만∼1억5천만달러, 대싱가포르 수출 2천만∼3천만달러의 차질이 우려됐다.
인도·태국 FTA는 협정품목이 84개로 많지 않고 양국간 교역규모가 적어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연말에 품목이 150개로 확대되면 자동차부품, 냉장·냉동고 부품 등에서 대인도 수출의 20∼30%를 잠식당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협상이 진행중인 일본·멕시코 FTA는 대멕시코시장에서 관세인하에 따른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으며 통신기기와 컴퓨터 부품, 노트북 등 33개 품목에서 10∼20%를 일본산 제품에 뺏겨 1억∼2억달러의 수출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 이승훈 무역정책국장은 “최근 투자, 정부조달, 규격인증, 환경 등 비관세장벽의 우려가 있는 분야까지 FTA협정에 포함돼 이로 인한 파급효과가 무역확대 효과보다 광범위해지고 있다”면서 “주요국들과 FTA를 조속히 체결하고 대상국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