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적용 입법 서둘러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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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분적용 입법 서둘러 달라”
  • 하승우 기자
  • 호수 2180
  • 승인 2018.08.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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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대표, 정치권에 호소…협동조합 공동사업 허용도 촉구

중소기업계가 지난 14일 여야 정치권에 전달한 ‘일자리 창출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에는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 방안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한 중소기업계의 제안이 담겨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최전남 한국자동제어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신정기 한국표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심승일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이봉승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원배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장 등 중기중앙회 회장단은 이날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을 방문해 중소기업계의 정책제언을 전달했다.

“규제혁신 5법 등 조속 통과를”
중소기업계는 우선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서는 규제 샌드박스 법안 4건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을 포함한 규제혁신5법,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규제개혁 특례법 등 규제개혁 관련 법률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민간 부문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의 역동성을 살리고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신산업·신기술 제품 및 서비스의 적시 시장 출시를 위해서는 규제혁신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여야 정치권에 촉구했다.

중기중앙회는 특히 공공부문·의료 빅데이터 활용서비스, 원격의료·영리병원, 공유경제 기반 서비스, 금융시장 진입규제 등에 대한 획기적인 규제개혁이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국토이용, 환경, 조세 등 각종 행정규제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스마트시티, 의료단지특구, MICE산업단지 등 규제특구 조성을 통해 지방분권경제 활성화의 토대 구축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중기중앙회는 이와 함께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조속 입법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에서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을 ‘담합’으로 규정, 실효성 있는 공동사업 추진이 크게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설립해 법에서 허용하는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의 적용 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 있다면서 시장을 교란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는 공동판매(가격결정) 등 협동조합의 합법적인 공동사업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은행법 개정과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 특례법 제정을 통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자금조달 경로 다각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해야
중소기업계는 정치권에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 역시 건의했다.

우선 업종별 구분적용은 최저임금법에 근거가 있으나, 실태조사 미비를 이유로 매년 부결되고 있어, 실태조사 통계 수집을 의무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규모별, 지역별, 연령대별 등 생산성과 부가가치 차이에 따른 구분 적용이 일반화된 다른 나라와 같이 구분적용의 법적 근거 역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노사 간 극심한 갈등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기구로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며 심의과정의 비효율과 사회적 논란을 고려해 공익위원 선정방식 변경, 영세기업·비정규직 등 최저임금 당사자 의견 반영 통로 확대 등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결정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탄력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 제도 도입 등도 정치권에 건의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 필요
중기중앙회는 영세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서 먼저 일자리 안정자금의 지원규모 확대 및 지원요건 금액 상향조정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제조업의 특성을 고려해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자수 요건을 확대, 뿌리산업 등 제조업의 경우 50인 미만 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늘려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의 안정적인 생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을 비롯해 카드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정치권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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