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경제 기반으로 스마트공장·AI·미래車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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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경제 기반으로 스마트공장·AI·미래車에 올인
  • 이권진 기자
  • 호수 2180
  • 승인 2018.08.20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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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13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 중심으로 한국경제의 판을 다시 짜고 있다. 당초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에 무게중심을 뒀던 경제정책 원칙이 혁신성장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모습이다.

현재 고용, 투자, 내수 등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나빠지고 있고 최근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는 등 위기감이 작용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 제5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에서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확정한데 이어 14일엔 내년도 예산을 일자리 창출·삶의 질 개선·혁신 성장 등 3가지 방향으로 잡고 확장적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투자 대상은 AI·수소경제
이번 혁신성장 추진을 위한 기반으로 ‘플랫폼 경제’ 개념을 앞세운 것은 눈길을 끌만하다. 정부는 데이터·블록체인·공유경제·수소경제 등 여러 산업에 걸쳐 필요한 기반 기술·생태계 조성을 국가가 지원해 혁신성장의 구체적 성과를 앞당기겠다는 것이다.

한국이 플랫폼 경제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5년간 약 10조원을 전략적으로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혁신성장을 주도할 8대 선도사업에는 기존의 초연결 지능화가 빠지고 바이오헬스가 추가됐다.

최근 삼성전자가 정부에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를 공개적으로 요청한 뒤라는 점에서 자칫 대기업 특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기업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도록 균형을 잡고 바이오헬스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의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은 내년에 혁신성장 가속화를 위해 8대 선도사업에 3조5000억원, 3대 전략투자분야와 혁신 인재 양성에 1조5000억원 등 모두 5조원을 투자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특히 정부는 당장 투자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낙오될 수 있거나 현재의 경쟁력에 비춰봤을 때 선도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분야, 플랫폼·인프라 성격이 강한 분야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구체적 투자 대상을 선정했다.
정부는 10대 분야별 빅데이터 플랫폼을 중심으로 데이터 개방·거래를 활성화해 빅데이터의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인공지능(AI)에 대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늘리고 공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실증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빅데이터·AI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되 데이터 격차 문제도 염두에 두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업무 공유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공유경제를 활성화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안이 대표적이다.

에너지 안보와 미래산업 육성 차원에서 수소경제도 전략투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정부는 2023년까지 친환경 수소 양산기술·설비를 확보하고 고효율 저장·운송 체계를 확립할 계획이다. 수송용뿐만 아니라 가정용·발전용으로 수소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도 마련한다. 이런 3대 전략투자에 투입되는 내년 재정은 4200억원 수준이다.

아카데미 열고 혁신인재 1만명 양성
3대 전략투자와 함께 혁신 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책정한 내년 예산만 900억원 규모다.

정부는 해외 연구소·기업 등으로 진출하는 인력 500명과 국내 1500명 등 연간 2000명씩, 5년간 총 1만명의 혁신 인재를 키울 방침이다.

프랑스의 스타트업 학교인 ‘에꼴42’를 벤치마킹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가칭)도 설립한다. 해외 유명 교육기관과 연구기관·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소프트웨어 역량 기반의 최고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표다. 아카데미 운영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한다. 초기 공모를 통해 민간 주관기관을 선정한 뒤 비영리재단으로 법인화하는 안이 현재 검토 중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대기업·벤처기업, 민간 교육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세부적인 설립 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위주로 교육이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선발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내년 하반기 교육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 추진계획안에는 기존의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 헬스가 추가됐다. ‘초연결 지능화’는 리스트에서 빠지고 상위 개념인 데이터 경제에 포함됐다.
정부는 바이오헬스 지원을 위해 맞춤형 정밀의료 고도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기반을 구축하고 바이오 융복합 기술 R&D도 지원하기로 했다.

병원 간 데이터 공유를 위한 데이터 플랫폼도 구축하고, 생체·의료 정보 수집 모델을 개발하는 코호트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존 8대 사업 분야에서는 자율주행차의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드론의 안전검증 등을 위한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등을 만들기로 했다.

스마트도시 선도모델 개발
주택·공공기관·농가 등에 대한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지원도 확대하고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공장 도입 지원도 더 늘릴 방침이다.
세종·부산에 국가시범 스마트 도시를 조성하는 등 선도 모델을 개발하고 원예·축산·수산 분야 혁신 거점을 만들어 스마트 영농 확산도 지원한다.

핀테크 육성을 위해 스타트업 기업의 기술·서비스 개발 비용을 지원하고 대국민 홍보 행사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
8대 선도사업에 바이오헬스가 뒤늦게 추가된 점에 대해 정부는 사안의 중요성에 비춰 선도사업에 포함해야 한다는 외부의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기근 혁신성장본부 선도사업2팀장은 “전문가·관계 부처와 논의해 바이오헬스가 8대 사업에 포함할 만큼 중요하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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