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총 3조674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이번 추경예산은 올 한해 서울시 예산(31조9163억원)의 11.5%로, 역대 최대 규모다.

재원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지난해 한해 동안 세금을 쓰고 남은(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과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1000억원, 공정 지연 사업에 대한 감액분 943억원, 기타 수입 및 일반회계 전입금 8000억원을 활용한다.

서울시는 추경예산을 활용해 우선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공약인 ‘자영업자 3종 세트’ 완성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신용카드사의 결제망을 거치지 않도록 해 자영업자들이 내야 하는 수수료를 ‘제로(0)’로 만든 소상공인 결제 플랫폼 구축에 30억원을 투입한다. 결제 플랫폼은 12월 출시된다.

내년부터는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유급병가 제도를 도입한다. 질병·부상으로 입원한 근로자와 자영업자 1400명에게 하루 7만3688원 가량의 생활임금을 지원한다. 추경예산으로 이를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든다.

강태웅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추경예산안이 다음 달 시의회에서 의결되면 10월 중 조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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